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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구감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하자

이용수  9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홍정선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24권 4호, 349~375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2.31
6,0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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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지방소멸의 상황이 심각하다
Ⅱ. 조례의 규율대상에 대한 법률상 규정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Ⅲ. 조례제정권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Ⅳ. 맺는 말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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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선. (2024).「인구감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하자. 지방자치법연구, 24 (4), 34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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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선. "「인구감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하자." 지방자치법연구, 24.4(2024): 34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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