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홍정선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24권 4호, 349~37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지방소멸의 상황이 심각하다
Ⅱ. 조례의 규율대상에 대한 법률상 규정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Ⅲ. 조례제정권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Ⅳ. 맺는 말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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