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민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영국법의 제도적 접근을 참고하여

• 영문명: Research on the Legal Status of Virtual Assets Under Civil Law : The Institutional Approach in English Law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김주호 정병호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8권 제3호, 1~42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9.30

국문 초록

가상자산은 글로벌 거래 규모와 금융․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재산적 객체로 평가된다. 미국 UCC 개정(2022)과 UNIDROIT 디지털자산 원칙(2023)은 물권적 성격과 ‘지배(control)’ 개념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의 포괄적 규율 필요성을 제시한다. 즉, 가상자산의 거래에 물권적 접근을 배제하면 은행은 담보 설정의 실효성, 고객 자산의 보관․결제, 국제 거래에서의 선의취득 및 제3자 보호와 관련하여 법적․재무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국제 분쟁에서 준거법 충돌과 거래 안정성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기초로, 가상자산의 민법상 지위를 영국의 제도적 접근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영국 법률위원회의 최종보고서 및 ｢디지털자산 법안(Property (Digital Assets etc) Bill)｣은 전통적 재산 분류에 속하지 않는 디지털자산 중, 복제 불가능성과 배타적 지배 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특정 유형을 제3범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에 지배(control)를 기반으로 한 재산권의 객체인 ‘가상의 물건(virtual thing)’으로 인정하고, 유형자산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디지털자산을 기존 대인적 재산(personal property) 체계 안으로 포섭할 가능성을 열어주며, 디지털자산의 법제적 수용을 위한 합리적 경로를 제시한다. 반면, 우리 민법은 물권법정주의와 엄격한 물건 개념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영국의 입법례를 그대로 차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권리행사 가능성’과 ‘배타적 지배’를 기준으로 가상자산을 재산권의 객체로 명문화하는 입법적 시도는 충분히 모색될 수 있으며, 이는 거래 안전성 확보, 국제적 규범과의 조화, 그리고 담보제도의 실효적 운용을 위해 불가피한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을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위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준물권적 효과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법 일반원리의 유연한 적용과 특별법 규율을 결합한 신중한 입법․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e final report of the UK Law Commission and the Property (Digital Assets etc.) Bill categorize certain types of digital assets—those that are non-fungible and capable of exclusive control—as a third category, distinct from the traditional classification of property. Through this approach, digital assets are recognized as “virtual things,” the objects of property rights based on control, and are granted a legal status analogous to tangible property. This approach opens the possibility of integrating digital assets into the existing framework of personal property and provides a rational pathway for their legal accommodation. In contrast, under Korean civil law, due to structural limitations such as the principle of numerus clausus of real rights and the strict concept of “thing,” it is difficult to adopt the UK legislative model wholesale. Nevertheless, legislative efforts to expressly recognize virtual assets as objects of proprietary rights, based on the criteria of “exercisability of rights” and “exclusive control,” can reasonably be explored. Such efforts are inevitable for ensuring transactional security, harmonizing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enabling the effective operation of collateral systems. In conclusion, to protect blockchain-based virtual assets as stable and predictable proprietary rights,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legal uncertainty regarding their status and to recognize quasi-real right effects. This requires a careful legislative and policy approach that combines the flexible application of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with special statutory regulation.

목차

Ⅰ. 서 론

Ⅱ. 디지털자산 재산권 인정과 입법 동향

Ⅲ. 제3범주 디지털자산의 물건 요건과 민사법적 지위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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