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득세의 과표구간 상승효과의 추정과 영향 분석
이용수 27
- 영문명
- Estimation of Bracket Creep of Personal Income Tax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성명재(Myung Jae Sung)
- 간행물 정보
- 『재정학연구』제17권 제4호, 95~139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1.30
8,2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명목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세 실효세부담이 증가하는 물가세 효과, 즉 과표구간 상승효과(bracket creep)를 추정하는 것이 주된 연구목적이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인플레이션 외에도 실질소득 증가, 과세소득의 상대분배격차 변화 등에 의해서도 과표가 변화하기도 한다. 이들 3가지 효과를 합쳐 넓은 의미에서의 과표 상승효과(fiscal drag)라고 한다. fiscal drag 효과에서 bracket creep 효과를 구별하기 위해 가상적으로 소비자물가연동장치를 도입한 경우의 과표 변화효과를 추정하고 이를 총효과(fiscal drag)와 정량비교를 통해 협의의 과표구간 상승효과를 분해하여 추정하였다. bracket creep 효과는 과표미달 구간에서 (+) 과표구간으로 이동하는 부분과, (+) 과표구간에서 상위의 과표구간으로 이동하는 2가지 효과로 구성된다. 2014년과 2022년의 재정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에 의한 과표구간 상승효과는 주로 (+) 과표구간에서 상위 과표구간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지배적이고, 과표미달 구간에서 (+) 과표구간으로 이동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최저세율구간(세율 6%)에서 세율 15%와 24%의 2∼3구간으로 확장이동하는 효과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4∼2022년 사이에 광의의 과표 상승효과(fiscal drag)를 통해 근로·종합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3.5%에서 4.3%로 증가하였다. 분해분석 결과에 의하면, 2014∼2022년 사이의 세법개정효과로 인한 소득재분배 기여도 0.1%p를 제외한 0.7%p 중에서 0.4%p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촉발된 명목소득 증가로 인한 bracket creep 효과에 기인하며, 실질소득 증가와 과세소득 상대분포 변화에 의한 효과가 각각 0.5%p와 -0.2%p로 추정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s of bracket creep of personal income tax (PIT) induced by the increase in nominal income driven by inflation in Korea. Besides the change in nominal income induced by inflation, real income increases and relative income distribution changes over time. All of these factors yield fiscal drag through increased tax base, unless indexation devices are not embedded in PIT. Counter-factual analyses are employed by indexing all deductions and tax brackets of the PIT to the Consumer Price Index (CPI) in order to identify bracket creep from fiscal drag. The bracket creep consists of two parts: the shift from the zero-rate bracket to the lowest positive-rate bracket and the shifts from the lower to upper brackets. The empirical analyses using NaSTaB 2014 and 2022 data sets find that the bracket creep from the zero-rate to the lowest positive rate bracket is not large and, instead, that the movements of tax base from the lowest bracket (tax rate of 6%) particularly to the next two adjacent upper brackets (15% and 24%) are dominant over all effects. The fiscal drag induced by all source of increases in income including changes in the taxable income distribution does not only increase the PIT revenue but also reinforce its income redistributive effects by 0.8%p from 3.5% to 4.3% between 2014 and 2022. Of these, 0.1%p increase is induced by the change in the PIT Law between 2014 and 2022. A decomposition analysis finds that the redistributive effect is induced by inflation, that is, bracket creep (0.4%p), by the real income increase (0.5%p) and by the change in taxable income distribution (-0.2%p).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고찰 및 분석방법
Ⅲ. 실증분석 결과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