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의 위험성

• 영문명: Risks of the Justice Party's Anti-Discrimination Act
• 발행기관: 한국교회법학회
• 저자명: 조영길(Younggil Cho)
• 간행물 정보: 『교회와 법』7권 2호, 129~167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종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2.28

국문 초록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은 자유롭게 표현이 보장되어야 할 다양한 가치관 표현행위에 대하여 차별금지사유들로 삼은 20여개 이상 사유들에 대하여는 반대와 비판을 할 경우 차별로 보고 금지하고,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 이로 인해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초래할 분쟁과 소송 유발 효과는 우리의 예상과 상상을 훨씬 초월할 것이다. 차별금지사유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금지법 위반자로 만들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차별, 소위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국가 사회가 문화적, 문명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라면 늘어나는 분쟁도 감수할 가치가 있겠으나,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자유민주사회에서 평등과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높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가치관만을 법으로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야만사회가 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e Justice Party's Anti-Discrimination Act prohibits discrimination against more than 20 reasons, forbids expressing various values that should be freely expressed, and imposes heavy legal liability on good and moral people. As a result, the wrong effects of causing disputes and lawsuits, if this law is enacted, will be far beyond our expectations and imaginations. As everyone who expresses his/her own view on disagreement with non-discrimination reasons will become a violator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widespread and serious discrimination, so-called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those who express dissenting opinions. In order for our nation's society to develop culturally and civilly, it would be worthwhile to eliminate increasing conflicts. However, in a highly developed free democratic society, the beliefs, consciences, scholarships, and beliefs of people with different values should never be suppressed in the names of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There is a very high concern that the anti-discrimination law will lead to a totalitarian dictatorship abolishing freedom of speech. It is because that certainly a totalitarian barbaric society that forces the only one value by means of law could be created.

목차

Ⅰ. 서론

Ⅱ.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 적용하는 법문을 뛰어넘는 해석론과 사상과 의견을 통제하는 반민주적 전체주의 위험성

Ⅲ. 동성애 등에 대한 비판 의견 표현행위의 법 위반 여부와 이로 인해 유발될 새로운 분쟁과 소송들

Ⅳ. 결론

키워드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동성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Anti-discrimination act sexual orientation homosexuality freedom of faith freedom of expr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