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öglichkeiten und Grenzen der freien Marktwirtschaft am Beispiel der Entwicklung in Südkorea

• 발행기관: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저자명: 유임수(Im-Soo Yoo)
• 간행물 정보: 『유라시아연구』제1권 제1호, 217~261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6.30

국문 초록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는 민주주의 창달과 시장경제 제도의 확립으로 요약될 수 있다. 자본주의의 경제적 토대가 되는 시장경제는 기업가의 혁신적인 기능과 역할 때문에 중요하다. 자원 배분을 계획경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주의의 명령경제와는 달리 시장이 기본적인 틀을 잘 가꾸어 나갈 때 그 발전이 이루어진다. 시장참여자들인 경제주체들이 시장 질서의 기본적인 틀 안에서 경제활동을 영유함으로써 국내외 경제활동이 동시에 활발해 진다. 그 때문에 시장경제가 성숙되어야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데 최근 세계화가 화두인 시대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본 연구는 시장 및 경쟁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가를 체계적으로 다룬 내용이다. 더욱이 미국의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및 경쟁 질서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유럽연합(EU)와 그 회원국들의 경우 역사문화적 차이로 인해 사회적 의미를 부여받은 시장 경제체제를 지니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시장 및 경쟁 정책이 개별 회원국 법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충돌이 있지만 동반자적인 발전 유지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자본주의 제도를 바탕으로 한 회원국의 상호의존과 상생의 법칙에서 나온다. 특히 독일은 1952년 경쟁제한금지법(GBW)제정하여 여러 차례 현실을 감안한 개정을 통해 시장의 기능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현상이 다른 국가들에게 모범이 되어왔다. 기존 선진 공업국인 독일에 비해 신흥 공업국이 한국의 경우 경제 개발의 경우에 있어 정부 주도의 정책이 우선하여 대외지향적인 대외 지향적인 정책하에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현재 그 한계에 이른 한국 경제는 대기업위주에서 탈피하여 시장중심적인 개혁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부와 민간경제 주체들이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되는데에 관한 의견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한국 정부는 시장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다루기 위하여 1970년 말 시장 및 경쟁정책의 기초인 독과점과 공정거래법을 만들어 시장참여자의 경쟁촉진을 통한 경쟁을 가속화 시켜 시장질서 확립을 이루고 있다. 특히 1997년 말 한국 경제는 소위 IMF 위기라는 위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정책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고 한국 정부는 시장개혁을 경제 발전의 중심과제로 다루고 있다. 이는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이지 시장에서 기업가정신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시장 개혁을 위한 법적인 토대와 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걸맞는 여러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나 개발 경제 시대에 안주되었던 기업은 이를 반 기업정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시장개혁은 경제주체들에게 자본주의 하에서 경쟁의 촉진을 통해 경제적 성과와 기술 혁신을 나타내게 하기위한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성립할 때 이를 따르는 것이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한 토대를 꾸준히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것이 북한 경제 체제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시장경제 제도는 국가의 역사 사회 문화적인 차원을 반영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각 국가의 경제사정에 걸맞게 조정해 나가야 하는게 당연한 귀결이다.

목차

Ⅰ. Problemstellung

Ⅱ. Die theoretische Analyse der Wettbewerbsordnung

Ⅲ. Die Wettbewerbsordnung der EU und Deutschland

Ⅳ. Die Entwicklungslinien derMarktund Wettbewerbsordnung in Südkorea

Ⅴ. Möglichkeiten und Grenzen des freien Wettbewerbs in Südkorea

Ⅵ. Schlußbemerk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