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장에서 본 NMD, TMD 소고

• 발행기관: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저자명: 민병석
• 간행물 정보: 『유라시아연구』제1권 제1호, 9~18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6.30

국문 초록

미국 주도의 NMD, TMD 체제 수립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에 한국도 본의 아니게 개입되어 난처한 입장에 몰리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한·러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ABM 문제를 언급함으로서 한·미간의 외교적 갈등이 표면화되는 상황까지 초래됐다. 그 간 ABM문제 등 군사문제에 대하여 한국은 대부분의 경우 미국과 노선을 같이 함으로서 큰 틀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에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고 있는 이웃 중국과의 관계 증진,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에 대한 적극정책을 추구하게 된 한국정부는 미국정부, 특히 부시 행정부와의 정책조절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 부족 내지 상호 이해 부족의 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50년 간의 넓고 깊은 한·미 관계 고려와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를 지속해야 할 양국의 입장으로 보아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미국이 이해해야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미국에 설명하고 한국 국민들의 진지한 뜻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NMD, TMD 그리고 ABM은 단순히 군사적 견지에서만 볼 문제가 아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등 강대국과의 관계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교적 문제이고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일의 문제며 미래 항공산업을 위한 첨단기술의 획득과도 연결되어 있는 산업의 문제다. 또한, 미국, 중국과의 교역과도 관련된 경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 중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이 처해있는 상황이다. 우선 TMD체제는 전술적 실용성, 지형적 특수성, 경제적 능력으로 보아 한국에게 군사적 실익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TMD 참여는 곧 NMD 참여이고 ABM의 폐기내지 수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악화를 초래 할 수 있다. TMD는 미국 NMD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과 직결되지 않은 국제분쟁에 본의 아니게 휘말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미래산업인 우주항공 첨단기술 추가획득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한·미간의 우호증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한국은 이러한 부정적 측면은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하려는 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현재 여러 갈등을 겪고있는 것이다. 미국의 NMD추진에 현재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서유럽 국가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점차 미래산업의 발전을 위한 첨단 항공 기술 획득이라는 과실에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NMD에 대한 서유럽 내지 국제적 반대가 여러 이유에서 약화되는 경우, 한국의 입장은 더욱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한국이 부국강병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국제사회에 군사적 기여를 하려고 하는 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한반도 통일국가가 평화국가, 문화국가, 경제정의가 실천되는 나라를 목표로 하여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비록 점진적이라도 새롭게 설정해 나가지 않는 한 이러한 부담은 통일 후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은 중립 내지 무개입이 가장 현명한 정책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한국 정부의 입장

Ⅲ. NMD와 ABM과의 관계와 각국의 입장 검토

Ⅳ. 한국 TMD와 ABM와의 관계

Ⅴ. 한국 참여 문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