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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Fuzzy Ownership Rights and Corporat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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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발행기관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저자명
Bliss Burdett Pak Eugene Yun
간행물 정보
『유라시아연구』제2권 제2호, 299~316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12.30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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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기업지배구조는 국가경제가 갖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법률적, 경제적 가치관을 반영한다. 본 논문은 현실 세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업구조지배 형태를 보다 더 명백하게 설명하기 위해 “퍼지소유권”(fuzzy ownership rights)모형을 개발하여 소개한다. 기업의 소유권이 애매하며 불확실할 경우 이는 기업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기업은 단순히 주주의 이익 극대화 문제를 풀기 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복합문제 즉,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이익 극대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 1997년 이후, 금융위기를 경험한 아세아의 여러 국가들은 英美식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의 초점은 주로 소액주주의 권한을 증대하는 데에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퍼지소유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퍼지소유권의 존재가 변질하지 않는 한, 기업지배구조 개혁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는 英美식 개혁이 표면적인 변화만 가져오며, 기업의 목적함수와 행동에는 근본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에서 현재 관찰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모형은 아주 다양하다. 긴 안목을 가지고 보면 이러한 모형들이 英美식 주주최고주의(Anglo-Saxon shareholder primacy) 모형으로 접근한다는 이론도 있지만 본 연구는 그 결과를 부인한다. 퍼지소유권의 소지자들은 경제체제 안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위치 또는 기업과 특수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들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기득세력은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모형이 주주최고주의 모형으로 접근하는 데에 있어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presents a model with “fuzzy ownership rights” for explaining corporate governance. The purpose of this model is to capture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of corporate governance in real-world situations, which emphasiz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networks. The existence of strong fuzzy ownership rights affects corporate governance in many important ways, beginning with the firm being forced to go beyond solving the shareholder interest maximization problem: instead, the firm attempts to solve a more complex problem, which is to maximize the interests of other fuzzy ownership right-holders as well. In the wake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many countries in Asia were encouraged to adopt western-style corporate governance reforms. Although systemic changes are being adopted, with particular emphasis placed on strengthening minority shareholders’ legal rights, these reforms fail to remove fuzzy ownership rights. This paper predicts that the reform effort will be ineffectual since it leaves the behavior of the firm and its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fundamentally unchanged. This paper challenges the proposition that globally disparate corporate governance systems in the long run will converge to the Anglo-Saxon shareholder primacy model. Fuzzy ownership rights holders can be expected to protect and refuse to surrender their rights when targeted by corporate reform efforts. The vested interests, which are personal to the holders because they arise from the holder’s position in the economy or in relation to the firm, present a high barrier to convergence toward a global standard based on the shareholder primacy model.

목차

Ⅰ. Introduction
Ⅱ. Convergence and the Persistence Hypotheses
Ⅲ. The Fuzzy Ownership Rights Model
Ⅳ. Non-convergence Proposition
Ⅴ.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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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Bliss Burdett Pak,Eugene Yun. (2005).Fuzzy Ownership Rights and Corporate Governance. 유라시아연구, 2 (2), 299-316

MLA

Bliss Burdett Pak,Eugene Yun. "Fuzzy Ownership Rights and Corporate Governance." 유라시아연구, 2.2(2005): 29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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