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안보협력의 모색: 인간안보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영문명: In Search of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in East Asia: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Human Security Paradigm
• 발행기관: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저자명: 오영달(Young-Dahl Oh)
• 간행물 정보: 『유라시아연구』제7권 제2호, 153~17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오랫동안 국제정치학자들은 전쟁을 막기 위한 전쟁의 준비를 국가 공동체 운영에 있어서 최우선적 과제로 다루어왔다. 물론 이러한 전통적 안보개념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한 국가가 보호되면 그를 통해 자연히 운명공동체로서 국가의 구성원들인 개별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구화 시대의 세계에서는 유럽 등 각 지역별로 국가의 범위를 넘는 지역주의가 진전되어 안보, 경제 등의 문제가 지역적 수준에서 긴밀한 협력이 추구되는 것도 하나의 거대한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에는 아직 이러한 협력노력이 매우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동아시아에는 1967년에 설립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다자간 안보대화체로 아세안지역포럼(ARF)이 존재하나 유럽 지역 등과 비교할 때 제도적인 면이나 실질적인 의제 면에서 아직 크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도 이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고 진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동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이중적 성격, 즉 지역 내 교류가 심화되면서도 동시에 군비 경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동아시아의 형세는 국제관계에서 안보분야의 협력은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신현실주의자들의 견해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반적으로 전통적 군사안보에 기초한 협력은 자유민주주의가 진척되지 않아 불신의 정도가 높은 국제정치 환경에서는 그 단기적 배반의 비용이 장기적 협력의 비용보다 훨씬 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간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민주평화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국가들의 자유민주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은 안보분야 자체가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다루어갈 때 필연적으로 봉착하게 되는 안보딜레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를 넘어선 지역 수준의 안보협력의 모색 그리고 궁극적인 안보협력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협력의 모색에 있어서 전통적 군사안보개념에 더하여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인간안보 개념을 고려에 넣어 접근한다. 또한 안보협력과 관련하여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 국제관계이론들 사이의 서로 다른 입장을 논의하고 있다. 인간안보 패러다임은 바로 전통적 국가안보 개념이 준거점으로서 국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데 반하여 인간 개개인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안보론은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데 바로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인간안보 패러다임은 개인들이 국내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공포의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일상생활을 영위해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질적 수단의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지향하는 규범적 접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안보 패러다임은 현실주의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안보의 대상으로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안보적 논의에 있어서 지적 일관성과 분석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인간안보의 내용을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두 범주로 나눌 때 첫 번째 범주에 우선순위를 둘 때 완화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때 두 번째 범주의 인간안보 문제도 보다 잘 다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공포로부터의 자유는 그러한 공포의 원천을 야기하는 국가 내 또는 국제사회의 행위자들이 인권에 있어서 시민 및 정치적 권리들을 존중할 때 보장될 수 있다. 또한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는 이러한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그들의 창의력 발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궁핍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공동체 구성원들간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대책을 수립,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아시아에는 현저하게 민주화된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권위주의 정권 또는 독재 정권들의 통치 하에 있는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 정권 또는 독재 정권들은 전통적 군사안보에 있어서의 협력도 꺼릴 뿐만 아니라 인간안보 패러다임에 기초한 협력에 있어서도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적인 성향이 아주 높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인간안보협력의 모색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인간안보에 있어서 공포로부터의 자유에 대하여 주저없이 수용할 국가 정부들 간에 우선적으로 협력 노력을 모색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고려사항은 인간안보 개념에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선 지역 국가들이 덜 민감하게 여기는 분야부터 협력을 모색하여 점차 다른 분야로 확대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도 궁극적으로 유럽처럼 지역인권보호제도가 수립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적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지역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동아시아는 오늘날 세계의 분쟁 잠재지역에서 벗어나 구미 지역 다음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Scholars of International Relations has been regarding wars, i.e., military conflicts, as the most important task in running political community for long time. This traditional view of security wa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protecting the people from the enemy's armed attack was bound to lead to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citizens' safety. Nevertheless, it is an undeniable trend that states are pursuing supra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ecurity and economics due to the rapid advancement of regionalism and globalization. However, this trend is remarkably absent in East Asia including Republic of Korea, China, and Japan. Of course, While it is a fact that East Asia has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ASEAN) established in 1967 and ASEAN Regional Forum for regional security purpose, these are insufficient in terms of institutionalization and substance. Thus, it is necessary for the countries in this region to discuss and seek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The current picture of the East Asia shows a dual trait of its geopolitics, i.e., actively engaging in intra-regional economic exchanges on the one hand, and vigorously involved in armed race on the other hand. In this sense, the realists' typical contention that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ecurity is very rare seems to be compelling in the setting of East Asia. In general, traditional military cooperation is very difficult to achieve in international relations when mutual trust is not sufficiently formulated because the short-term costs of betrayal is bigger than the long-term costs of cooperation. Mutual trust can be better advanced among countries of liberal democracy, and this implies that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should be preceded by liberal democracy. It is quite probable to states to face security dilemma when individual states deal with their security affairs separately. This means that supranational institutionalization of security cooperation is crucial in overcoming the security dilemma. From the above understanding, this article approaches the security coop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security as well as traditional military security. For this purpose, it also discusses the differentiated position on security cooperation among realism, liberalism, and constructivism of International Relations. While the traditional security discourse tends to focus on state actors as the points of reference, the nontraditional human security paradigm sees individual human beings as the point of reference in addressing the question of security. In addition, the human security paradigm comprises a more concrete content of freedom from fear and freedom from want as its main content and this is the key content of liberal democratic political system as well. Therefore, the human security paradigm is a normative approach to the security concept in that it seeks to guarantee people freedom from a variety of sources of fear and want 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vel. It is true that this approach is criticized by some scholars because it deals with too comprehensive a scope of issue- areas and tends to lack a intellectual consistency and to weaken analytical function as well. However, this article argues that this problem could be attenuated by giving priority to freedom from fear rather than freedom from want. In other words, when people are guaranteed their freedom from fear, they can enjoy the freedom from want as well because people have a better life environment in which they can fulfill their creativity. This means that people can enjoy civil and political rights under the liberal democracy. From this viewpoint, it is noteworthy that there exist a mixture of countries with liberal democracy and authoritarian and dictatorial rule. The authoritarian and dictatorial regimes tend to shun the traditional security cooperation, let alone the human security one.

목차

Ⅰ. 서론

Ⅱ. 안보개념의 시대적 변화와 동아시아의 이중적특징

Ⅲ. 인간안보론과 동아시아 지역안보협력의 모색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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