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통정책의 변화과정에 관한 고찰: 진흥정책 및 조정정책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Distribution Policy in Japa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motion Policy and Adjustment Policy
• 발행기관: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저자명: 유기준(Ki-Joon Yoo)
• 간행물 정보: 『유라시아연구』제7권 제2호, 91~10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유통산업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유통기업의 활동에 달려 있으나 이를 지원, 통제하는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바도 크다. 한국 유통업계에서는 근래 재벌그룹에 속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을 둘러싼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부로서는 유통부문의 발전은 물론, 중소제조업체를 포함해 중소유통업체의 건전한 성장과 이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아직도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가 생산성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기업을 리더로 삼음으로써 거시적 차원에서 외형과 지표상의 성장을 도모하기는 비교적 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결과 중소유통업체의 축소 내지 배제의 현상이 심화되어 사회문제가 심각해진다면 이 또한 정부의 또 다른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은 이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일찍부터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온 일본의 경우를 검토해 보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 글은 일본의 유통정책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유통정책은 경쟁정책, 진흥정책, 조정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경쟁정책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 및 유지, 진흥정책은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포함한 유통 전반의 발전, 조정정책은 유통주체들 사이의 갈등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일본의 유통정책은 경쟁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진흥정책과 조정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틀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은 일본의 유통정책 중 진흥정책과 조정정책의 변천과정을 검토한 것으로서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유통진흥정책의 출발은 중소유통업 보호로부터의 탈피라고 하는 이념적 성격이 강했다. 대량생산-대량유통의 체계 확립과 때를 같이 하여 유통근대화를 표방한 진흥정책은 ‘이중구조론’의 시각보다는 ‘유통혁명론’의 시각에 입각하여 대규모 소매기업의 급성장 이면에 경영환경이 악화된 중소상업에 대한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둘째, 유통진흥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 방법은 ① 중소소매업 조직화, ② 유통시스템화와 유통기반 정비, ③ 도시정책과의 연계로 요약될 수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유통진흥정책은 점차 유통산업 전반의 발전을 아우르고 도시계획정책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전환됨으로써 중소소매업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셋째,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는 유통조정정책의 핵심적 사항이었다. 유통조정정책은 유통혁명기 이후 1960년대에 걸쳐 빠르게 성장해 온 대규모 유통업체와 그렇지 못한 중소유통기업 사이에 발생한 갈등관계를 조정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둔 것이었다. 넷째,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방법으로서 ① 사전심사 신고제(대점법), ② 출점억제지역 지정 및 개별지도(행정지도), ③ 지자체에 의한 독자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조치 외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규모 점포의 출점에 대해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 규제를 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출점억제의 효과도 컸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1970년대 초반 진흥정책을 대변하는 중소소매상업진흥법은 중소유통업 지원 육성, 또 조정정책을 대변하는 대규모점포법은 대규모 소매기업에 대한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이는 정부가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없이는 중소상업의 경쟁력 향상이 어렵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1980년대까지 유지된 바 있고, 전후 일본 유통정책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서 이후 규제 완화의 추세 아래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섯째, 1990년대 이후 대외개방과 규제완화의 추세 아래 경제적 측면에서 보호보다는 경쟁을 중요시 하는 풍토, 그리고 문화적, 지역적, 환경적 측면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정책에 반영되어 이들 정책이 수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대규모점포 규제는 직접적이었던 데서 간접적인 것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곧바로 대규모점포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완화로만 단정하는 데는 일정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한 판단은 유통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경쟁정책(독점금지법의 공정거래제도)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 이후에 내려져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development of an industry including distribution sector is influenced by not only government policy but the related firms' behaviors. Recently the conflicts between large-scale retailers and small and medium distributors are getting more serious in the distribution sector of Korea. Nevertheless a harmonious solution has not been suggested yet. This situation is the direct motive of this paper. I expect that this paper about the Japanese distribution policy is going to give us several suggestions. The distribution policy system is composed of competition policy, promotion policy, and adjustment policy. Competition policy intends to establish and maintain the fair trade order. The purpose of promotion policy is the reinforcement of distributors' competitiveness, and the intention of adjustment policy is to coordinate the conflicts among various distributors. I investigates the development of promotion policy and adjustment policy since 1945 in this paper. Some conclusions are as below;Firstly, the primary object of promotion policy moved from the protection of small and medium distributors to their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Under the flag of distribution modernization, promotion policy was based on ‘the distribution revolution' rather than ’the dual structure'. Secondly, Japanese government supported small and medium distributors by several methods including organizing them. But promotion policy transferred to systemizing distribution, building up distribution foundation, and suspending with city policy. Accordingly, the government's intention of supporting small and medium distributors was not so successful. Thirdly, the conflict between small-medium distributors and large-scale retailers came up as a big socio-economic problem through 1960s after the ‘distribution revolution age.' The major issue in adjustment policy was that government tried to regulate large-scaled retailers. Fourthly, there were various types of the regulation methods against large-scale retailers; the declaration system by inspection in advance, the assignment of restraining store establishment district, the administrative guidance, and the regulation by local autonomous entities. The regulation effect was very strong by these measures. Fifthly, the promotion policy was harmonious with the adjustment policy early in the 1970s. Government recognized that the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of small and medium distributors could be realized through the regulation against large-scaled retailers. This intention has gone through 1980s and was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in Japanese distribution policy. Sixthly, but since 1990s promotion policy and adjustment policy shifted to deregulation under the new distribution circumstances; open-door, competition-oriented, culture-oriented, local-oriented, and environment-oriented atmosphere. These two policies were converged into each other by including town planning factors in their policies. Accordingly deregulation in distribution policy becomes a major trend. But we have to decide finally about the changes of promotion policy and adjustment policy after the synthetic investigation including distribution competition policy.

목차

Ⅰ. 서론

Ⅱ. 유통진흥정책으로서 중소유통업 지원

Ⅲ. 유통조정정책으로서 대규모점포 규제

Ⅳ. 지역상업 진흥과 거리조성: 두 정책의 수렴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경쟁정책 유통진흥정책 유통조정정책 중소상업 경쟁력 강화 대규모점포 규제 Competition Policy Distribution Promotion Policy Distribution Adjustment Policy Protecting Small and Medium Distributors Regulating Large-scale Retail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