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農産物卸売市場構造の変化

• 영문명: Research on Structural Change of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Market
• 발행기관: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저자명: 윤석곤(Seok-Gon Yoon)
• 간행물 정보: 『유라시아연구』제7권 제2호, 15~28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한국 농산물유통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설한 법정도매시장, 민간인이 개설한 민영도매시장, 농협중앙회가 개설한 소비지 공판장과 유사도매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는 유사도매시장이 대부분이었다. 농안법이 제정된 1980년대 이후 현대적 시설의 공영도매시장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농업생산물의 주요 판매처는 생산지의 산지유통인이었으며 농산물거래는 전근대적 거래관행에 따라 이루어져왔다. 특히 최근 농산물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 거래는 도매시장, 중간도매상의 점유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공급과잉 현상이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면서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따라 생산이 좌우되는 시대가 되었다. 농산물시장에서 농업생산자는 기업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규모 농장을 소유하고 있어 기업농의 형태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농업생산자 형태가 많다. 농업생산자는 이윤을 추구하고 획득하는 기업농이 아니라 생산 활동의 목적이 생계유지에 머물러 있는 소농이 일반적이다. 즉 경제학의 경쟁시장 원리를 여과 없이 농산물시장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 한국의 경우 주요 농산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왔다. 국제 무역협상 과정에서 농업부문의 협상이 타결되기 어려운 것도 현실적으로 자국의 농업생산자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통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업생산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살펴보았다. 즉 요구사항은 농산물의 균일성, 신선도 유지, 고품질 생산, 물량 공급 능력 향상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소비자가 구입 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즉시 구입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출하품에 대하여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농산물유통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설한 법정도매시장, 민간인이 개설한 민영도매시장, 농협중앙회가 개설한 소비지 공판장과 유사도매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는 유사도매시장이 대부분이었다. 농안법이 제정된 1980년대 이후 현대적 시설의 공영도매시장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농업생산물의 주요 판매처는 생산지의 산지유통인이었으며 농산물거래는 전근대적 거래관행에 따라 이루어져왔다. 특히 최근 농산물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 거래는 도매시장, 중간도매상의 점유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공급과잉 현상이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면서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따라 생산이 좌우되는 시대가 되었다. 농산물시장에서 농업생산자는 기업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규모 농장을 소유하고 있어 기업농의 형태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농업생산자 형태가 많다. 농업생산자는 이윤을 추구하고 획득하는 기업농이 아니라 생산 활동의 목적이 생계유지에 머물러 있는 소농이 일반적이다. 즉 경제학의 경쟁시장 원리를 여과 없이 농산물시장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 한국의 경우 주요 농산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왔다. 국제 무역협상 과정에서 농업부문의 협상이 타결되기 어려운 것도 현실적으로 자국의 농업생산자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통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업생산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살펴보았다. 즉 요구사항은 농산물의 균일성, 신선도 유지, 고품질 생산, 물량 공급 능력 향상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소비자가 구입 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즉시 구입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출하품에 대하여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문 초록

With distribution condit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production areas and consumption areas rapidly changing, relative importance of wholesale market distribution has decreased. However, in spite of change in distribution of production areas and consumption areas, wholesale markets play an important role. Therefore, wholesale markets will be expected to be balanced with other distributors. That is, despite change in a distribution circumstance, suppliers and retailers need to have wholesale markets. This study examined current status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distribution and change in wholesale market structure and suggested how to solve those challenges in line with changing distribution situation. Agricultural products distribution market of Korea is composed of public wholesale markets established by chief executives of local governments, private wholesale markets established by individuals, joint markets established by Nonghyup and similar wholesale markets. However, similar wholesale markets were the most common type until 1970s but public wholesale markets have been constructed from 1980s since Act on the Marketing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was established in 1976. Traditionally, major customers of agricultural products in Korea are collectors of production sites and transa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has been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premodern transaction practices. However, as a distribution circumstance changes, transa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shows that occupancy of wholesale markets and middle wholesale markets has decreased every year. In addition, requirements for producers include uniformity of products, freshness, high quality and ability to supply products. Moreover, production sites require certain jobs so that customers can buy their desired products directly from production sites. In short, wholesale markets must reflect these requirements and respond to their structural changes aggressively. When putting the influence the third chang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exerts on a agricultural product marketing section in order, it seems to be the next. When foreign agricultural produce import expands, there is a fear that domestic agricultural produce production shrinks. The previous phenomenon is accelerationized by agreement of agricultural negotiations, and there are domestic subsidy reduction and a fear that a possibility of the fluctuation of price of relevant agricultural produce will rise further by decrease of political support to a price quiet temple trade in particular. A safety problem of import agricultural produce is raised. A market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e distribution industry company can eat a silkworm by foreign large-scale distribution industry company's and agricultural produce Major's and others going into the country by a service industry and opening in a domestic capital market. A new distribution business system increases a discount store at the retail stage, and retail trade trunk competition gets intensified.

목차

Ⅰ. はじめに

Ⅱ. 卸売市場間構造の変化

Ⅲ. 卸売市場内構造の変化

Ⅳ. 卸売市場法人の役割の変化

Ⅴ. 流通環境変化にともなう対応戦略

Ⅵ. むすびに

参考文献

키워드

농산물생산자 농산물유통 유통구조의 변화 The Wholesale Market Similar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