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복지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독일 노인복지제도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an Improvement Plan for Elderly Welfare System in Korea : Focusing on Elderly Welfare System in Germany
• 발행기관: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저자명: 이주은(Ju-eun Lee) 박명숙(Myung-suk Park)
• 간행물 정보: 『유라시아연구』제9권 제4호, 379~412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0

국문 초록

저 출산 고령사회가 목전에 있는 우리나라 노인복지현장에 다양한 난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OECD(통계청, 2009)국가 중 노인자살률 1위, 노인행복지수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사회 전반적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고령사회를 향해 가파르게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복지현장에,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 등 다양한 부문에 현실적 난제들이 하나 둘 속출하는 것으로 대변된다. 실례로 일반적노인의‘4고’로 일컬어지는, 질병· 빈곤· 고독· 무위 등, 중복된 고통의 터널에서 벗어나기 힘든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자살을 택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회원국 중 노인자살률 세계 1위의 불명예를 얻었다. 10여년 사이 노인 자살 율이 3배나 증가했고, 65세 이상 자살률이 65세 미만 자살률보다 4배가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와 맞물려 현재 OECD 국가수준 최하위(통계청, 2009)를 점하고 있는 저 출산문제도 우리 사회에 엄청난 재앙을 낳을 준비를 하고 있다. 저 출산 원인은 자본시장 자유경쟁체제 돌입과 전반적 교육수준 향상 등으로 여성들이 사회에 대거 진출했기 때문이다. 또한 막대한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그리고, 일반적인 4인 가족형태 유지를 위한 재정수입 담당이 여성들에게 요구되어져 점차 임신과 출산 혹은 결혼의 기피와 지연 등의 현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고령사회 요인으로는 삶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사회는 저 출산 고령사회 형태를 갖추고 다양한 문제들에 봉착되어 있다. 이는 생산인구 감소 따른 노동력과 생산성 감소, 잠재 성장률과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경기침체, 더불어 부양 대상 증가로 인한 연금 고갈 및 다양한 재정부담 증가, 막대한 의료비 재정지출 증가 등을 만들며, 미래 젊은 세대 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고령사회 노인복지 현장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안을 찾고자,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복지 현장에서 새로운 정책대안들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있는 독일 노인복지제도를 살펴보았다. 독일은 경제적 손실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종합사회정책’ 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즉, 국가의 부적절한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도 향상 시킬 새로운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고령자 고용지원을 위한 'Initiative 50plus 정책'이 그 예이며, 사회· 사회보장· 경제· 인구· 교육훈련 정책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역을 통합하는 ‘종합사회정책’ 이라는 특성을 갖고 대다수 노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최근엔 신자유주의적 물결 타고 자유시장 경쟁원리를 복지에 접목시키는 정책노선으로 선회하고 있다(김근홍, 2005). 반면에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노선은 정부권한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 예산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노인복지공공 예산은 다른 예산에 비해 더 적어, 증가하는 노인들을 충족시킬 주거시설 부족과, 현실성 없는 정책시행으로 취약한 소득보장의 공적연금제도, 현실성 없는 의료법으로 과다한 의료비 손실과, 합병증· 후유증을 속출하는 퍠해 발생, 실질적 조사·평가시스템의 비체계성으로 정책의 비 실효성과 비 효과성 등의 현상을 보인다. 사실 본 논문은 사회문화적 환경이 확연히 다른 독일 노인복지 현황을 우리나라 노인복지 현장에 대등하게 에 적용하느라 무리수가 있어 심층적 검토가 불가능했고, 피상적 연구라는 한계점이 있었다. 하지만 고령사회를 먼저 맞이하고 다양한 부문에서 최고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져온 독일 노인복지제도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노인복지 문제점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① 주거복지: 독거노인 및 노인 단독 가구 수요와 노인욕구 에 충족할 노인친화형 주거시설 확충, 독일형 노인임대주택법 도입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노인 주거안정 위한 주거정책 개선과 확충 필요성과 현실화. ② 소득보장: 노령연금제와 공적 연금제도 현실성 있는 개정, 노인재산양도 계약제 통한 노령생활 재정자립 현실화, 위탁아동양육노인 재정지원 확충, 노인일자리 창출 활성화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기업의 다양한 세제혜택과 재정지원의 법적강화. 수발보험제도 도입 현실화로 노인부양가족 부양수당지급 필요 ③ 의료보건: 질병 예방과, 개인 및 국가 의료비 재정절감에 효자노릇 톡톡히 할 침구의 대대적 활용과 활성화 위한 침구의료법 개정 필요, 이를 위해 2~3년제 침구전문대학설립과 침구시험제도부활 시급히 시행필요. 노인전문병원 확대로 종합적 보살핌과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한 노인종합 의료서비스 제공현실화, 노인전문 병동설치제도화. 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선정기준 완화. 노인성 질병에 관한 포괄수가제 확대. ④ 서비스: 노인대상 직업교육· 평생교육· 정규학업 교육 등 공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법제화. 고용노동부 HRD(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지원제도)의 고령자 혜택 지원필요. ‘고령친화정책’통해‘ 노인 이미지개선’ 홍보필요. 노인과 지역주민들이 지역복지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들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이의 해결 방안 또한 스스로 찾고, 자신들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이상과 같이 노인복지문제 개선안을 제시하였지만, 아직은 정부예산의 확충문제와 그 예산의 최대의 효율과 효과를 거둘 분배문제가 시험대에 있다, 또한 노인복지 현장의 실천의 경험부족으로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따라서 현실에 맞게 최선의 선택을 통한 활용으로 고령사회에 닥칠 다양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대응해 나가기를 바랄뿐이다. 이를 위해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 외국의 사례들을 최대한 검토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최상의 수정· 보완 정책 실행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길 바란다. 또한 정부와 사회 또한 다양한 문제들이 슬기롭게 극복되어 큰 과오와 어려움 없이 고령사회를 헤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 현장실무가와 복자전문가는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종합적인 연구를 지속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심과 현실적 안목의 정책적 지원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our country where the aging society with low childbirth is around the corner, various dilemmas are taking place in the elderly welfare field.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are wholly caused such as being ranked No.1 in the suicide rate of the aged and as possessing the lowest place for the elderly happiness index especially among OECD(Statistics Korea, 2009) countries. This is represented by which realistic difficult problems in diverse sectors such as economy, society and policy of the government appear in succession on the elderly welfare field in our country that is more steeply running toward aging society than any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By way of illustration, the elderly, who are difficult to escape from tunnel of the overlapped pain such as disease, poverty, solitude, and idleness that are called as general elders' '4 pains,' are continuously choosing suicide. Thus, our country obtained disgrace in the world's No.1 of the elderly suicide rate among OECD member countries. This is being supported by a rise in the elderly suicide rate by 3 times enough in about 10 years and by the findings as saying that the suicide rate in more than 65 years old is higher by 4 times than the suicide rate in less than 65 years old. Thus, a situation of elderly problem is just serious. Interlinking with this, even the low childbirth rate, which is possessing the lowest rank(Statistics Korea, 2009) in the current OECD national level, is preparing for bringing tremendous disaster to our society. A cause for low childbirth rate is because women greatly advanced to society owing to the entry into free competing system and to the enhancement in the whole educational level. Also, it is because of being gradually expanded the phenomena such as evasion and delay in pregnancy, childbirth, or marriage due to women of being demanded by a burden for huge child-rearing expenses and educational expenses and by being in charge of financial income for maintaining general 4-member family type. In the meantime, it is because a human being's average life expectancy was extended thanks to the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and to the development in healthcare technology as a factor of aging society. In this way, our society is faced with diverse problems with having a form in the low childbirth aging society. This leads to reduction in workforce and productivity according to a decrease in production active population, to economic recession caused by slowdown in potential growth rate and economic growth, additionally to exhaustion of pension and a rise in diverse financial burdens owing to a rise in dependent subjects, and to a rise in financial expenditure of huge medical expenses, thereby increasing tax burden in future young generation.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elderly welfare system in Germany, which is proceeding with spreading new policy alternatives variously on the elderly welfare field with facing the aging society first compared to our country, in order to seek an alternative plan for diverse problems on the elderly welfare field in this ageing society. Germany shows characteristic called 'Integrated Social Policy' of preventing economic loss and enhancing quality of life. In other words, the country is spreading new policies that will prevent inappropriate economic loss in advance and will enhance even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Its example is 'Initiative 50plus Policy' for supporting senior citizens' employment and is giving benefits to the majority of the elderly, with being characterized by 'general social policy,' which integrates diverse spheres over the whole life such as society· social security· economy· population· educational training policy. In recent days, it is turning to the policy line of integrating welfare into the competitive principle of free market with riding the waves of neo-liberalism(Kim Geun-hong, 2005).

목차

Ⅰ. 서론

Ⅱ. 고령사회와 노인복지에 대한 일반적 이론

Ⅲ. 노인복지제도 현황

Ⅳ. 한국 노인복지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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