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경제협력전략에 대한 고찰

• 영문명: Study on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of China’s “Silk Road Economic Belt
• 발행기관: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저자명: 이주영(Joo Young Lee)
• 간행물 정보: 『유라시아연구』제12권 제2호, 85~10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의 고속 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신창타이(新常態) 시대로의 진입을 공식 인정하면서 중국이 향후 나아가야 할 경제 전략을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 발전 전략은 더욱 확고하고 분명해졌고, 이는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대일로(One Road and One Belt)’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전략 크게 두 개의 전략으로 진행되고 있어 아시아 뿐 아니라 아프리카, 유럽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연결하는 거대한 경제벨트 구축을 구상하고 있는 프레임웍이다. 일대일로는 매우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이 성공을 좌우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아아시아와 유럽으로 연결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에 미칠 영향과 지역경제협력을 분석하였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신장(新疆)과 접경해 있는 지역으로 최근 철도와 파이프라인 설치로 새로운 에너지 공급처의 기능과 유럽 시장 개척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통해 신창타이 시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경제성장 도약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크로드 지역의 경제협력을 주도하는 주체가 다양하여 구성원들 간 이익관계 충돌로 발생되는 지역의 불안정성과 중국 부상을 견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크로드 경제벨트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ⅡB)이 국제 금융기구로서 갖추어야 할 거버넌스의 문제, 중국의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등급 그리고 투자자들의 장기적인 이익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한 문제점이 있다.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신설과 같은 신생 연합이 중국을 견제하는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 등 국가 간 이념과 갈등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실제 주변국의 경제협력을 늦추거나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특히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를 접경하고 있고 동북아시아로 연결되는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크로드 경제벨트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한계점이 있다. 중국에서 북한 신의주, 만포, 남양까지 운송되는 국제 화물 철도가 운행되고 있고, 한국이 구상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연결한다면 동북아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단계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어 주변국과 윈-윈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일대일로의 기본 취지와 모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미루어 볼 때 중국의 경제협력 전략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실크로드 경제벨트 지역의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합의를 얻기 위해 기존 협력 조직들과 우회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하이협력기구(SCO)와 같이 중국의 영향력이 강한 조직을 활용한 경제협력 혹은 새로운 경제협력체를 신설하여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적합한 경제협력을 이끌 가능성도 있다. 셋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여 상호 경제협력의 당위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새로운 제안을 수용하기 위한 대화 채널의 확대이다. 현재, 국가 방문 혹은 APEC과 같은 채널을 통해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크로드 경제벨트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새로운 의제를 논의 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실크로드 경제벨트가 성공적으로 실행하여 중국 경제발전과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변지역의 안정적인 경제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문 초록

‘One Road and One Belt’ is ongoing with two strategies, the ‘Silk Road Economic Belt’ and the ‘21st-Century Maritime Silk Road’ The project aims to build a huge economic belt by connecting wide range of areas not only in Asia, but in Africa and Europe. As ‘One Road and One Belt’ covers large areas, economic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can be an indicator of success.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impact on Chinese economy and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focusing on the ‘Silkroad economic belt’ linking Central Asia and Europe. Central Asia is the borderland near Xinjiang Province in China. It has played a major role for new energy supply and as a frontier for opening European market by establishing pipelines and railways in recent years. Thereby, China is expecting that it will lead to stable economic growth and a new opportunity to economic take-off. However, countries like China, the US, Japan and Russia are implementing a development strategy in Central Asia. Therefore, it seems as various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are competing each other in the same area. Furthermore, the management structure of AⅡB is left unresolved and the conflicting interests among nations and organizations, the emergence of a new organization such as EEU which can check China’s interest and problems caused by ideology and conflict among nations could be factors that delay or impede economic cooperation of neighbor nations. Especially, the Korean Peninsula(North Korea) is bordered by China and Russia. However, the Korean Peninsula was not included in the Silk Road economic belt. If the Silk Road economic belt is connected to the ‘Eurasia Initiative’, It will be able to promote the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Therefore, China should establish a new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in order to obtain the agreement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increase the necessity of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the Free Trade Agreement. China should expand the multiple channels of communication for to receive a new offer of its neighboring countries’s. If China wants economical development and regional economical development through a successful Silkroad economic, stable cooperation in Central Asia would be necessary.

목차

Ⅰ. 서 론

Ⅱ.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구상

Ⅲ.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지역 경제협력

Ⅳ.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한계점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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