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Study on Kazakhstan’s Green Growth Policy: Focusing on the ‘Kazakhstan 2050 Strategy’ and Renewable Energy Policy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저자명
- 이지은(Ji-eon Lee)
- 간행물 정보
- 『유라시아연구』제12권 제4호, 143~159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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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카자흐스탄은 유한한 자원 고갈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태환경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녹색성장을 장기적인 국가성장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을 이용한 저탄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목하여 관련 사업 육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카자흐스탄 정부 정책, 특히 산업경제 부문에서 녹색성장과 관련한 정책 비중과 명확한 전략은 최근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여타 선진국에 비하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카자흐 정부의 노력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와의 유관분야 협력도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카자흐스탄의 장기 국가성장프로그램인 ‘카자흐스탄 2050 전략’에 나타난 녹색성장 개념과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50 전략’은 경제 성장과 에너지 수급을 바라보는 카자흐 정부와 사회의 새로운 인식 전환과 발전 방안을 반영한 장기국가전략이다. 이는 시장경제로의 전환, 제조업 육성 등 갈색경제발전을 강조하던 이전의 국가전략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용을 요구한다.
이전의 ‘2030 전략’과 ‘2050 전략’ 모두 산업다각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지만 갈색경제 위주의 전자와는 달리 후자는 녹색경제 분야에서 국가발전의 길을 찾으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면에서 차별화된다. 이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만이 정권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국내정치의 현실에서 녹색성장이 미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대안으로 부상한 것으로 분석된다.
녹색경제의 핵심은 저탄소 친환경 산업 확대를 통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 전력생산 비중을 50% 까지 증대하는 것이다. 또한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원 분야에서 높은 잠재성을 인정받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들과 다양한 녹색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 브릿지 파트너쉽 프로그램(Green Bridge Partnership Program 2011-2020)’은 카자흐 정부의 대표적인 국제협력 정책 중 하나이다.
물론 아직까지 카자흐스탄 산업 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관련기술발전 역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인 카자흐스탄 녹색경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신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뿐만 아니라 저개발 국가들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것이다.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협력사업 발굴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모색되어야만 추진력과 상호 이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government of Kazakhstan today presents the new concept of a long-term development strategy from the view of green growth which enables Kazakhstan to achiev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Wind power, hydropower, biomass are the most prospective, abundant clean resources among low carbon and eco-friendly renewable energy resources in Kazakhstan and the government pays attentions to fostering the relevant industry in recent years. Although the government’s green growth policy is less developed compared to other developed states’ green growth policy, it is likely to say that Kazakh government’s will and effort to make a transition to green economy are getting intensive and stronger. Recently, cooperation with the relevant organiz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on green technology industry has been actively called on.
In this regards, this paper seeks to explore the concept and plans of green growth and renewable energy policy of ‘Kazakhstan 2050 strategy’ which is the long-term national development program of Kazkhstan. ‘Green economy’ and new paradigm regarding economic growth & energy supply have been embedded to this ‘2050 Strategy’. It can be said that this latest strategy presents quite different paradigm from the previou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which focused on so called ‘brown economy’ such as a transition to the market economy, fostering manufacturing industries.
Both ‘2030 Strategy’ and ‘2050 Strategy’ set their goal on economic growth throughout industry diversification, however, while the first one is based on brown economy, the latter reflects the Kazakh government’s will to find the way of national development from developing the green economic sectors. This is likely to say that the current government clearly knows that only green economy can secure the sustainable future economic growth and also only continuous economic growth could provide the regime with stability.
The main point of green growth of Kazakh government is to expand the base of the low carbon and eco-friendly industry in the country and also raise the percentage of renewable energy power production up to 50% up to 2050. At the same time, with high potential of wind power and hydro energy power, Kazakhstan seeks to cooperate with the developed countries which have high level of green technology including renewable energy production. ‘Green Bridge Partnership Program 2011-2020’ is one of the Kazakh government’s ambitious cooperation propagandas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ies in recent years.
Still, the position of renewable energy industry can be said less ‘visible’ out of the whole industry in Kazakhstan yet. However, if Kazakhstan at the stage of developing country could promote her policy of transition to the green economy successfully, this renewable energy industry not only can be as the new industry developing driver and but also the new model for under-developed or developing countries over the world. Korea also should find the way of cooperation with Kazakhstan from this point of view.
목차
Ⅰ. 서 론
Ⅱ. 녹색성장 개념과 선행연구 검토
Ⅲ. 카자흐스탄 ‘2050전략’에 나타난 녹색성장정책
Ⅳ.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전망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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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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