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본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신용의 중요성

• 영문명: The Implications of Dong Yang Group Insolvency Crisis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and Credit Environments
• 발행기관: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저자명: 박도현(Dohyun Pak) 조홍종(Hong Chong Cho) 빈기범(Ki Beom Binh) 전초란(Cho Ran Jeon)
• 간행물 정보: 『유라시아연구』제12권 제4호,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2013년 말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는 다시 한 번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사건이다. 규모와 내용에서 기존에 발생했던 저축은행, LIG, 웅진 등의 파산 사태보다 더욱 악성적이다. 어차피 파산할 동양그룹이 추가로 수조원을 CP나 회사채로 조달하면서, 그 피해는 사회 전반의 수많은 투자자에게까지 파급되었다. 금융당국은 여전히 증권 발행기업 및 금융기관 감독은 물론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 제 몫을 다 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의 사후적 조치가 취해졌으나, 파산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자본을 공급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는 수조원에 달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떠받치는 근원적 인프라는 통화･금융 시스템이다. 통화･금융 시스템이 작동하는 원리는 “신용”에 있다. 즉 믿음과 신뢰로 화폐(통화)의 가치가 유지되면서 유통되고, 상업거래와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작동하고 성장･발전한다. 하지만, 신용은 경미한 손상만으로도 전체가 쉽게 붕괴될 수 있다. 신용의 붕괴는 곧 금융위기를 의미한다. 심각한 신용경색은 경기 침체를 유발하거나 경기를 후퇴시킨다. 이러한 중대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신용은 거시 경제적으로는 가계, 금융 부문 측면에서는 금융소비자로부터 나온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단지 시대적 유행에 지나지 않는 구호일 뿐인 게 아니다.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된다. 나아가, 금융소비자 보호는 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수호되어야 하는 중대한 가치이다. 금융기관 및 기업은 물론 특히 금융당국은 신용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철저하게 주지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은 이를 지켜내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i) 비은행 금융계열사의 산업자본과의 분리 문제, (ii)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규제 강화, (iii) 금융 범죄에 대한 사후 처벌에 대해서 전 사회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양그룹 사태가 아니더라도, 신용 체제의 수호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개혁은 매우 시급한 시대적 요구이다.

영문 초록

We should remember Dong Yang group bankruptcy crisis occurred at the end of 2013.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and state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Korea once more. It is so much worse than the bankruptcy events such as Saving Banks, LIG and Woongjin group. Financial authorities did not carry out their proper roles i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s well as in supervision of securities issuing firms and underwriting financial institutions. Even ex-post several actions of the authorities, the economic damage of the financial consumers as capital suppliers was so enormous to amount 3-4 trillion wons. The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would be a kernel infrastructure supporting the capitalistic market economy. The fundamental principle how the system works is the only “credit”. The credits, i.e., faiths and trusts allow the money circulate overall economy. As financial and commercial transactions are established under credits between counterparties, the economy evolves and grows. So, even if the normal system where credist work gets damaged slightly, the whole economic system would collapse in an instant. The disruption of credit means or causes the overall financial crunch crisis. Serious credit crunch would surely cause the economic slump or recession. Such credit that plays a major role comes from the households, i.e., financial consumers in the economy.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s an invaluable asset for us to achieve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our economy. Financial institutions and businesses as well as in particular the financial authorities should thoroughl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redit guard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Moreover, the first step for credit preservation is to protect the financial consumers who account for a half in financial market and industry. In addition, we should discuss (i) the separation of finance and industry capital, (ii) tight regulation for incomplete sale of financial products by financial institutions, and (iii) ex-post severe punishment for financial crimes with the Dong Yang crisis in mind. Finally, the reforms of the financial authorities are very urgent matter.

목차

Ⅰ. 서 론

Ⅱ. 화폐의 경제학

Ⅲ. 신용의 경제학

Ⅳ. 금융당국의 행태

Ⅴ. 금융소비자의 개념 정립과 금융소비자 보호

Ⅵ.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된 기타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들

Ⅶ.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동양그룹 사태 신용 금융소비자 보호 금산분리 Dong Yang group bankruptcy credit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eparation of finance and industry cap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