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사회적 경제 고용 현황과 지원 인프라

• 영문명: The Employment Status and Assistance Infrastructure for European Social Economy
• 발행기관: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저자명: 조은상(Eunsang Cho)
• 간행물 정보: 『유라시아연구』제13권 제1호, 153~17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0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유럽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고용현황, 둘째, 유럽의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토대, 셋째, 한국의 사회적 경제 고용 증대를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세 나라 중 이탈리아의 총 고용 대비 사회적 경제 고용 비율이 9.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프랑스가 9.02%, 영국은 5.64%로 가장 낮다. 영국의 사회적 경제 안에는 자선단체, 비법인단체, 비법인신탁, 합명회사, 협동조합, 회사 및 합자회사 등의 조직 형태가 있으며,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이나 지역사회투자 세액공제와 지역투자 세금감면제도를 통해 사회적 기업을 장려하기도 한다. 또 2005년의 「공동체이익기업법」, 2001년에 설립된 사회적 기업청, 2006년도에 설립된 제3섹터청, 그리고 사회적 기업 연합 및 개발트러스트협회를 통해 자본조달 방법과 세금우대의 측면에서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 문화 육성, 정부와 사회적기업간 제휴, 공공부문의 계약을 지원하거나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적 경제 안에는 생산협동조합, 공익협동조합, 창업준비협동조합 등의 조직 형태가 있으며, 최저임금, 취약계층 고용보조금, 창업시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장려한다. 또 「반소외법」, 「공동체이익협동조합회사법」, 「노동법」, 「경제이니셔티브법」을 통해 사회적 기업 설립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인건비 보조, 세금면제, 자금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바우처제도를 통해 사업을 장려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발달된 나라로서 유럽에서 최초로 사회적 기업을 법제화한 국가로, 개별조합을 키우기보다는 컨소시엄을 시·도 단위로 하여 교육훈련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며, 사회적 목적 추구에 대한 보상으로 세제 혜택 및 사회적 기업 전문 지원기관을 두는 등 유기적인 지원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유럽에서 처음 입법화된 「사회적 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사회적 경제 확장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구축되었고, LAVORO, ONLUS 등을 통해 인건비 보조, 세금면제, 보조금 지원, 자금지원 등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기업 관련 정책의 경우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유럽사회기금이 영국, 폴란드, 벨기에, 스웨덴, 그리스, 그리고 핀란드에 미치는 영향은 특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확대, 나아가 사회적 기업 고용 증대를 위한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이나 풀뿌리 경제개발 전략에서의 중요한 요소로 사회적 기업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기업이 경제적·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규제적·재정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지원한다. 셋째, 공공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넷째, 공공부문에서 상품 및 서비스는 사회적 기업과 계약을 맺어 성장을 위한 밑거름을 제공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틈새시장을 발굴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current employment status of social economy in Europe. Second, what is the infrastructure that supports social economy in Europe? Third, how to increase employment of Korean social economy? The employment ratio of social economy in Europe ranges from 2-3% in case of Greece and Czech to more than 10% for the netherlands, Belgium, and Sweden. The ratio in Italy is the highest, which is 9.74%. It is followed by France (9.02%), and U.K. (5.64%). U.K. supports policy, legal framework and budgets in order to develop social enterprises, mainly based on the third sector. There are charities, an unincorporated business, an unincorporated trust, an unlimited partnership, co-operativs, corporations and joint-stock company under the social economy in U.K. so that U.K. is considered to be a well established country in terms of social enterprise policies. The social enterprises of U.K. are encouraged through exemption from value-added tax, community investment tax credit or community tax relief, capital finance and tax break through a consortium of social enterprises and development trust associations, contract with public sectors, and nurturing culture of social enterprise. In the social economy of France, there are producer cooperatives, public interest cooperatives, and entrepreneur preparation cooperatives. Social enterprises are encouraged through minimum wages, employment subsidy for the disadvantaged, and assistance in case of start-up of social enterprises.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ocial enterprises was established through anti-alienation Law, community interests cooperative Law, and Labor Law, Economic Initiative Law. Since then, personal expenses, tax exemptions, fund assistance, VET program and service voucher has been provided to support social enterprises. In Italy, welfare system has been less developed and social service has been provided by family and private network, which was very similar to Korea. However, the third sector has been developed since 1970s, and social enterprises have been evolved with governmental intervention. Italy is the first country to legalize the social enterprise through Social Cooperative Law. In Italy, the organic assistance system has been mobilized through a variety of means. These include providing consulting services such as VET based on a consortium consisting of cities and provinces, guaranteeing participation of a variety of stakeholders, and giving tax benefits and help center for social enterprises in order to provide incentives for pursuing social goals. In Italy, the institutional framework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Social Cooperative Law, which was first legalized in Europe, and labor cost assistance, tax exemption, subsidy assistance, financing assistance have been provided. Looking at the impacts of social enterprise-related policies, it was found that they have influenced to some extent in France and Italy. European social funds have greatly impacted in U.K., Poland, Belgium, Sweden, Greece and Finland.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LEADER initiative based on agricultural society has also critical influences in Germany, Czech Republic, Greece and Finland.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연구 방법

Ⅲ. 유럽의 사회적 경제 고용

Ⅳ. 유럽의 사회적 경제 고용 및 지원 인프라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유럽 사회적 경제 고용 지원 인프라 Europe Social economy employment assistance infra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