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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근로장려세제가 수혜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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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The Effect of EITC on the Consumption of Low-Income Households
발행기관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저자명
김태우(Tae Woo Kim) 우석진(Seokjin Woo) 안종길(Jong-Kil An) 빈기범(Ki Beom Binh)
간행물 정보
『유라시아연구』제13권 제1호, 85~109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3.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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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국내에서 근로장려세제(EITC)가 근로빈곤층인 수혜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삼중차분(differences-in-differences-in-differences, DDD)” 기법을 통해 분석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2008년과 2010년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장려세제 수혜가구와 비수혜가구를 구분하고 총소비, 내구재소비, 비내구재소비, 저축 그리고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 등을 분석하였다. 주요 해외 연구에서 수혜가구가 내구재소비를 늘린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려세제 수혜가구는 소비를 늘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상소득가설의 관점에서 국내 수혜가구는 소비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를 추구하며 근로장려금을 일시적인 소득으로 인식하여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수혜가구의 저축은 근로장려세제 수혜로 인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혜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미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영문 초록

In Korea, EITC system was introduced and executed in 2009. The aim of this paper demonstrates how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affects the consumption of EITC group, classified as working-poor, using Differences-in-Differences-in-Differences (DDD) technique. After pre-specifying EITC and non-EITC group using the research that provides the monthly data in 2008 and 2010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e analyze the effect of EITC on the actual expenditures on total consumption, durable goods consumption, non-durable goods consumption, savings and reducing on debts or liability. It turns out whereas the EITC group booted their consumption on durable goods in the overseas research, the consumption of EITC group has not increased in our study. The domestic EITC group can be regarded as households pursuing consumption smoothing. We can guess that this group would regard a subsidy due to EITC as transitory incomes so it does not increase consumption in accordance with permanent income hypothesis. Considering the increase in savings, the EITC group who gets benefits from the program seems to prefer to save up instead. This result represents that the uncertainty of the future make them consider and choose to save up instead of the current consumption. This is considered this way due to the fact that the EITC group relatively comparing to non-EITC group would not be well-prepared for their future finance issues that might occur in the future in an effort of them to reduce the financial insecurity.

목차

Ⅰ. 서 론
Ⅱ. 근로장려세제 제도와 현황
Ⅲ. 선행연구
Ⅳ. 분석방법
Ⅴ. 자료와 실증분석 결과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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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Tae Woo Kim),우석진(Seokjin Woo),안종길(Jong-Kil An),빈기범(Ki Beom Binh). (2016).근로장려세제가 수혜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 유라시아연구, 13 (1), 85-109

MLA

김태우(Tae Woo Kim),우석진(Seokjin Woo),안종길(Jong-Kil An),빈기범(Ki Beom Binh). "근로장려세제가 수혜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 유라시아연구, 13.1(2016): 8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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