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효과 분석

• 영문명: Local Tax Reduction for Companies Investing in Key Strategic Industries in Korean Free Economic Zones(KFEZ)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소준영(Junyoung So) 신우리(Woori Shin) 송헌재(Heon-jae Song)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7권 제3호, 1~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8.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금까지 활용되지 못한 기업별 지방세 감면정보를 KISVALUE 자료와 연계하여 지역별 특화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세 감면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함으로써 제공되는 규제완화나 인프라로 인해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 효과가 한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자료의 제약으로 그동안 활용하지 못했던 기업 수준의 식별 가능한 지방세 감면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세 감면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local tax reductions on investment and employment of firms in key strategic industries specialized by linking KISVALUE data with local tax reduction information for each company, which has not been used until now. The results show that local tax reductions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firm’s investment and employment. This suggests that additional local tax reductions may have a limited effect compared to the deregulation and infrastructure effect provided by the KFEZ. This study is the first study to analyze the effect of local tax reductions using micro data on local tax reduction at the firm level, which has been unavailable due to data limitations.

목차

Ⅰ. 서 론

Ⅱ. 핵심전략산업 지방세 감면 제도

Ⅲ. 선행연구

Ⅳ. 분석자료

Ⅴ. 분석 방법 및 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핵심전략산업 경제자유구역 지방세 감면 투자 고용 Key Strategic Industries Korean Free Economic Zones(KFEZ) Local Tax Reduction Investment Emplo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