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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법상의 침략전쟁의 범죄와 「죄형법정주의」 원칙 (편자후기) (하)

이용수  25

영문명
Carl Schmitt, Das internationalrechtliche Verbrechen des Angriffskrieges und der Grundsatz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von Helmut Quaritsch (Hrsg.)(Ⅲ)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저자명
김효전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45호, 1~77쪽, 전체 7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8.31
12,0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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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개 요
서 론
Ⅰ.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라는 명제의 실제적 의미
Ⅱ. 베르사유 조약에서의 전쟁범죄와 전쟁책임
Ⅲ. 1919-1939년에서의 침략전쟁의 국제법적 형벌화의 전개
Ⅳ. ｢침략전쟁｣이라는 국제범죄의 정범자와 공범자
Ⅴ. 개개의 국민, 특히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보통 비즈니스맨의 입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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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전. (2024).국제법상의 침략전쟁의 범죄와 「죄형법정주의」 원칙 (편자후기) (하). 유럽헌법연구, (), 1-77

    MLA

    김효전. "국제법상의 침략전쟁의 범죄와 「죄형법정주의」 원칙 (편자후기) (하)." 유럽헌법연구, (2024):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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