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Carl Schmitt, Das internationalrechtliche Verbrechen des Angriffskrieges und der Grundsatz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von Helmut Quaritsch (Hrsg.)(Ⅲ)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김효전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45호, 1~77쪽, 전체 7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8.31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개 요
서 론
Ⅰ.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라는 명제의 실제적 의미
Ⅱ. 베르사유 조약에서의 전쟁범죄와 전쟁책임
Ⅲ. 1919-1939년에서의 침략전쟁의 국제법적 형벌화의 전개
Ⅳ. ｢침략전쟁｣이라는 국제범죄의 정범자와 공범자
Ⅴ. 개개의 국민, 특히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보통 비즈니스맨의 입장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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