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과 EU의 양면적 대응

• 영문명: Trump’s ‘America First’ Trade Policy and the EU’s Two-fold Responses
• 발행기관: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저자명: 윤성욱(Sungwook Yoon)
• 간행물 정보: 『유라시아연구』제15권 제4호, 233~25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에 대한 EU의 대응방안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근거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고, 이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EU를 중심으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으나 대다수의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중간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EU도 EU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은 EU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협하는 등 미국과 EU의 무역 분쟁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EU는 미국에 대한 강경 대응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협상을 벌여 2018년 7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자동차 산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관세, 비관세장벽 및 보조금을 철폐하고, 서비스 분야 등에서의 교역 확대 및 WTO 개혁 방안 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정책에 대한 EU의 대응 정책은 양면적인 특징―강경책과 온건책의 병행―을 가지고 있다. EU는 무역과 관련하여 28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을 넘어서는 교역 규모 등이 EU의 강경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EU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차원의 자유 교역을 대외 무역정책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 대한 보복정책도 국제 통상 규범에 기초를 두고 시행되었다. 아울러 미국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미국과의 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한 EU의 확고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미국과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관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고 미국과의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도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특히 미국의 주요 표적이 독일이라는 점에 회원국 사이에서 결속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중국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협력을 제안한 것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중국 교역 관행에 대한 비판에 동의하고 있다. 미국과 EU 양측은 일단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와 EU의 보복 관세 조치가 시행 중이며, 협상에서 다루어질 분야들이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은 만큼 미국과 EU 사이에 무역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이다. 협상의 결과가 어떠한 식으로 결정되든 확실한 점은 국제 교역 질서의 재편이 불가피하며, 미중 무역 전쟁의 지속과 미국과 EU의 협상 결과에 따라 공급사슬의 변화도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U’s responses to Trump’s America first trade policy and to provide its implications. Since the Trump administration determined to impose 25% and 10% of additional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products respectively based on threats of national security from imported products, the US tried to have bilateral negotiations with each country. Several countries such as the EU, Canada and Mexico initially announced their strong responses, but most of them chose the negotiations with the US as the way of the resolution. The EU, however, decided to adopt rebalancing measures in reaction to the US steel and aluminium tariffs, which imposed additional tariffs on imported products from the US. Under the situation that trade disputes between the EU and the US could be intensified after Trump’s threat of imposing additional tariffs on imported cars from the EU, both sides reached a deal on July 2018 to work towards ‘zero tariffs, non-tariff barriers and subsidies on non-auto industrial goods including the reform of the WTO’. The EU’s responses against the US protectionism have two-fold characteristics of hard and moderate policies. The EU as a representative of 28 member states of the EU which has competence in the trade policy as well as its trade volume beyond that of the US has its capability to respond strongly to the US policy. The EU triggered the first phase of retaliation against Trump’s steel and aluminum tariffs in line with WTO rules according to the EU’s principle of trade policy on the basis of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under the WTO. Along with this hard policy, the EU has tried to negotiate with the US in order to avoid deepening trade war with the US. This is mainly because both sid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their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 and the risk of damages from trade war between them. Although the US and the EU started the negotiations, it does not seem to be easy to reach an agreement between them. Regardless of the result of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EU and the US, it is clear that the global trading system could be restructured, and the transformation of global supply chain is inevitable due to the trade war between China and the US as well as the result of negotiation between the EU and US. It is tim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policy reponses from the mid and long term perspective.

목차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Ⅲ. 미국의 글로벌 무역전쟁: EU를 중심으로

Ⅳ. 미국 보호무역주의정책에 대한 EU의 대응정책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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