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배분의 관점 하의 ODA가 수원국에 미치는 경제발전 효과

• 영문명: The Impact of ODA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Recipient Countries from the Perspective of Resource Allocation
• 발행기관: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저자명: 임형록(Hyungrok Yim)
• 간행물 정보: 『유라시아연구』제20권 제1호, 113~13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3.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ODA의 공여가 수원국의 경제규모 확장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적으로 모델링 한 후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효용함수를 도입한 후 자원배분의 관점 하에서 이론모형의 구축을 시도했다. 이론 모형에서는 크게 ODA가 발생시키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네트워킹 효과를 구분해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ODA는 수원국에 외생적으로 투입되어 효용을 창출해 내는 직접효과가 발생하고, 둘째, 내부 인프라 효과를 창출해 총효용을 증가시키는 간접효과를 발생시키며, 셋째, 자원배분의 관점에서 ODA가 수원국 내부자원과 결합해 네트워킹 효과를 창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기반으로 구축된 연구모형은 ODA 공여가 경제발전에 정(正)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기존 실증연구들의 단방향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이론모형은 기본적으로 ODA가 수원국의 총효용에 미치는 한계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우리나라 ODA가 수원국의 경제발전에 유의미한 정(正)의 효과를 미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결과는 ODA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연구들이 결과를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설령 ODA 수원국의 내부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여 있을지라도 ODA는 이를 보완해 네트워킹 기반의 간접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동시에 총효과 측면에서 ODA의 간접효과가 ODA의 직접효과와 함께 나타나며 수원국의 경제규모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이론모형의 예측은 우리나라의 ODA를 공여받은 수원국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검토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세 가지 효과를 합한 총효과 측면에서 ODA가 수원국의 경제규모 확장에 유의적인 정(正)의 효과를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둘째, 아프리카 지역에서 ODA의 경제규모 확장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 본 연구의 이론모형의 예측이 지지되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designed to testify if Korea’s ODA contribute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its recipient countries. In order to pursue the topic, a theoretic model is constructed, which ultimately proves if ODA can enhance the welfare of any recipient country. In the model, the direct effect of Korea’s ODA is distinguished frsom its indirect effect while taking a networking effect into consideration. The direct effect means that ODA itself can be used as inputs for expanding the economic size of recipient countries. In contrast, the indirect effect measures the ODA’s contributions to the infrastructure development of recipient countries. In the long-run, ODA, entangled with the recipient country’s internal resources, can create positive joint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welfare for recipient country group; this effect is named to be the networking effect. The model makes three important predictions. In general, the marginal contribution of a donor country’s ODA may not be greater than that of a recipient country’s. Thus, a negative view on the role of ODA can prevail. However, ODA is able to create a networking effect even within poorly resource endowed countries. Furthermore, from the perspective of total effects, the marginal networking effect of ODA becomes to outweigh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ODA in the long run. Some empirical works prove these predictions. First, in terms of total effects, Korea’s ODAs are shown to have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s on the welfare of recipient countries. Second, a larger total effect is found even within African countries compared to other areas, which coincides to the predictions of the model. Hence, in terms of total welfare contributions, Korea’s ODAs can be said to have contributed the economic growth of recipient groups.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모형

Ⅲ. 실증분석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한국 아프리카 경제발전 효용 네트워킹 ODA Korea Africa Economic Growth Utility Networ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