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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입법론적 고찰

이용수  198

영문명
A Paradigm Transformation and Legislative Review on the Liability of Mental Illness to Tort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저자명
송영민(Young-Min Song)
간행물 정보
『의생명과학과 법』제31권, 41~67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6.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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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고령의 치매환자의 「고령사회의 적응」이라는 측면과 이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구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민법 제754조와 제755조의 개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개정안의 기본적인 법리는 아래와 같다. 먼저, 법정감독의무자가 있는 경우이다. 피해자는 형평의 관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피해액을 정신장애자 및 법정감독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정감독의무자는 자기의 무과실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법정감독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책임을 부담하고, 예외적으로는 책임이 면제된다. 이러한 논리는 현행 민법과 비교하면 피해자 구제가 지나치게 강조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인 정신장애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 우리 민법이 피해자 구제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나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음으로 법정감독의무자가 없는 경우이다. 피해자는 형평의 관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피해액을 정신장애자 및 정신장애자에 대한 작위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작위의무자에 대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작위의무의 정신장애자에 대한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한 결과회피의무위반을 피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작위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면제되고, 예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proposes amendments to Articles 754 and 755 of the Civil Code in two aspects: 「Adaptation of an aged society」, such as elderly dementia patients, and 「Relief of Victims」, which have been damaged by them. The basic legal principles of the amendment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legal supervisory duty. Victims may claim the corresponding amount of damage from the perspective of equity to the mentally disabled and the person liable for legal supervision. However, a person liable for legal supervision is exempted if he/she proves his/her non-fault. From the standpoint of a person liable for legal supervision, in principle, they bear responsibility, and exceptionally, they are exempted from responsibility. Compared to the current civil law, this logic may be seen as over-emphasizing the relief of victims, but it is not excessive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victim must prove the illegal activities of the mentally disabled, who is the perpetrator, and the Korean civil law particularly emphasizes the relief of victims. Next is the case where there is no legal supervisory duty. From the perspective of equity, the victim may claim the corresponding amount of damage to the mentally disabled and the person obligated to act against the mentally disabled. However, in order to claim against the person obligated to act, the victim needs to prove the violation of the avoidance obligation based on the specific predictability of the mentally disabled person of the duty to act. From the standpoint of the person obligated to act, in principle, responsibility is exempted and responsibility is exceptionally borne.

목차

Ⅰ. 서 론
Ⅱ.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재검토
Ⅲ. 민법상의 감독의무자책임의 재검토
Ⅳ. 입법론적 검토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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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송영민(Young-Min Song). (2024).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입법론적 고찰. 의생명과학과 법, (), 41-67

MLA

송영민(Young-Min Song).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입법론적 고찰." 의생명과학과 법, (2024): 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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