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에 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Judgment Recognizing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in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amage Case: Focused on the Seoul High Court Verdict Announced on February 6, 2024, Case No. 2016Na2086563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 저자명: 이상만(Sang-Man Lee)
• 간행물 정보: 『의생명과학과 법』제31권, 5~39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6.30

국문 초록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많은 국민이 심각한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의 무책임한 행위와 이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소홀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제조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주로 제조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만 인정되었고,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인 P계열(PHMG/PGH)과 C계열(CMIT/MIT)에 따라 법원은 제조사와 판매회사의 책임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였다. 특히 2012년 1월경, 일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제조사와 판매회사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515호 손해배상(기)사건을 제기했으나, 2015년 1월 19일 법원은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피해자들 및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024년 2월 6일, 서울고등법원은 2015나2014486호 판결(‘이 사건 대상판결’)을 통해 국내 최초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시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화학물질의 안전성 심사와 관리 감독 과정에서 국가와 관련 기관의 책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이 판결은 국가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국가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이 사건 대상판결을 통해 국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공중보건관리 및 위기 대응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과 주요 법리를 살펴본다. 이는 향후 이와 유사한 재판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의무를 확인시켜줌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Humidifier Disinfectant Incident,” where numerous citizens suffered serious health damages from humidifier disinfectants sold in Korea from 1994 to 2011, can be attributed to the irresponsible actions of companies that failed to ensure product safety and the negligence of the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in properly managing and supervising these products. Victims and their families claimed damages against manufacturers and the state, but only the manufacturers' liability for damages was primarily recognized, with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not being acknowledged. Additionally, the court decided on the liability of manufacturers and sales companies based on whether the primary ingredient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was of the P series (PHMG/PGH) or C series (CMIT/MIT). Around January 2012,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hrough the 2012Gahab4515 damages case, dismissed the claims of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on January 19, 2015, not recognizing the state's fault. However, recently, on February 6, 2024, the Seoul High Court issued a significant ruling through case 2015Na2014486, marking the first time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was recognized in this matter. This judgment emphasize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relevant agencies in the safety assessment and supervision process of chemicals, reaffirming the importance of state measures to protect the health and safety of its citizens. Notably, this ruling provides critical insights on how the state should respond to ensure citizens' rights to a healthy and comfortable environment against harmful chemical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t legal grounds and principles through this landmark decision, affirming the state's legal responsibilities and duties in public health management and crisis response through chemical management, thereby contributing to reestablishing the role of the state in protecting the lives and safety of its citizens.

목차

Ⅰ. 머리말

Ⅱ.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의 전개과 정 및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비교 판결’의 검토

Ⅲ.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의 시사점 등 고찰

Ⅳ. 맺음말

키워드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책임 손해배상 화학물질 국민의 생명과 안전 Humidifier Disinfectant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Damages Chemicals Public Health and 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