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수입과 권리소진의 인정 기준

• 영문명: Criteria for Recognizing Exhaustion of Distribution Right to Imported Copyrighted Products: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Judgment of 7 December 2023, 2020Do17863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김경숙(Kyungsuk Kim)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146호(37권 2호), 191~22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6.30

국문 초록

권리소진 원칙은 특허, 상표 그리고 저작물 등의 지적재산을 상품화한 물건이 권리자의 허락으로 거래에 제공되었을 때 지적재산권이 소진되어 더 이상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지적재산법 중에는 저작권법에만 권리소진 원칙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상표권과 특허권의 권리소진 원칙은 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학설 및 판례를 통해 권리소진의 이론과 기준이 정립되어 왔다. 지적재산 상품은 국제적으로도 쉽게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소진은 국제거래에서도 문제 된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법의 권리소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2023년 12월 7일에 선고된 이 사건 대법원 판결(“대상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저작물의 수입과 관련한 권리소진을 다룬 사건이 없었다. 또한 우리 저작권법 제20조 단서는 배포권 소진에 있어 국내소진만을 인정하고 있는지 국제소진도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학설도 나뉘어져 있었다. 대상판결은 세 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의 배포권 소진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 둘째 우리나라 저작권 분야에서 최초로 병행수입을 다룬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셋째, 권리소진을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는 그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국내소진뿐아니라 국제소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힌 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세 가지 의의를 중심으로 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분석하고 권리소진의 근거와 제20조 단서에 따른 국내소진 및 국제소진의 요건을 검토하였다.

영문 초록

The doctrine of exhaustion of rights asserts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are exhausted and no longer applicable once a product embodying these rights is released into the market with the permission of the rights holder. In Korea, the principle is explicitly stated only in the Copyright Act, whereas it is not specifically mentioned in the Trademark and Patent Acts. Consequently, the standards and theories of rights exhaustion regarding trademark and patent have been primarily developed through case law and academic discourse. Given the ease of distributing intellectual property goods internationally, rights exhaustion is a significant consideration in global transactions. In the context of copyright exhaustion, although the Copyright Act explicitly addresses the exhaustion of rights, there were no significant cases dealing with the parallel import of copyrighted works until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December 7, 2023 (Case No. 2020Do17863), which is the focus of this paper. Prior to this ruling, there was considerable debate over whether Korean copyright law permitted only domestic or also international exhaustion of distribution rights. This judgment is pivotal as it establishes the legal basis for the exhaustion of distribution rights, specifies the criteria for domestic exhaustion, and determines that Article 20 applies to international exhaustion by clarifying the conditions for the parallel import of genuine goods. This paper will analyze the requirements for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haustion, drawing on the insights from this landmark decision.

목차

I. 들어가며

II.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III. 대상판결의 검토

IV. 결론

키워드

배포권 권리소진 진정상품 병행수입 국제소진 보상설 거래보호설 Distribution rights exhaustion of rights genuine goods parallel importation international exhaustion compensation theory trade protection the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