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저작물의 성립요건과 침해 판단에 관한 소고

• 영문명: Small Comments on choreographic works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계승균(Seungkyoon Kye)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146호(37권 2호), 43~7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6.30

국문 초록

이 글은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무용저작물에 대한 글이다. 우리 사회는 최근에 한류의 영향에 따라 인기 그룹의 백댄서를 비롯해서 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무용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권리의식도 향상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을 비롯해서 대부분 나라의 저작권법에는 무용저작물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안무를 관련된 춤동작의 연속과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패턴을 조합과 배열로서 독창성이 있으면 저작물로 본다. 무용저작물은 인간의 신체를 이용한 저작물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저작물로서의 무용도 저작물 성립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인간의 사상, 감정이 독창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독일의 경우 무용저작물의 경우 상당수의 저작물을 작은 동전론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무용저작물 그 자체에 대한 표절 시비나 저작권 침해에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 만큼 무용저작물의 창작성에 대해서 정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필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용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단은 그동안 다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기준을 이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용저작물을 연극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은 입법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about dance works stipulated in the Copyright Act. Recently, in our society, due to the influence of the Korean Wave, interest in dance, including back dancing for popular groups, is increasing, and the awareness of the rights of people engaged in dance is also improving. The copyright laws of most countries, including Korea’s copyright law, do not define dance works. Choreography is considered a copyrighted work if it has originality as a combination and arrangement of a sequence of related dance movements and an overall consistent pattern. A characteristic feature of dance works is that they are works using the human body. In addition, dance as a copyrighted work must meet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a copyrighted work. In other words, human thoughts and emotions must appear in an original way. In Germany, a significant number of dance works are considered small coins. Even if we look at cases from around the world, it is difficult to find cases of plagiarism or copyright infringement regarding the dance work itself. As such, it is difficult to define the creativity of dance works. In my personal opinion, judgment of copyright infringement for dance works should be made using the copyright infringement standards for other works. Also, viewing dance works as a type of theatrical work needs to be improved legislatively.

목차

I. 들어가면서

II. 규범해석론(성립요건론)

III. 구체적 사례들

IV. 안무저작물 저작권 침해 판단

V. 나가면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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