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AI 생성물의 저작물성과 창작성 판단에 대한 고찰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구성을 중심으로-
이용수 476
- 영문명
- An Examination of Copyrightability and Creativity in AI-generated Works: Focusing on the Instrumentality of Generative AI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강현호(Hyeonho Kang) 한의태(Euitae Han) 정재석(Jaeseok Jeong)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146호(37권 2호), 5~4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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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 이른바 AI 생성물의 법적 취급이 문제 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상용화된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징과 AI 생성물의 실제 제작 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저작권법의 목적과 태도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목적 등에 의해 AI 생성물을 둘러싼 저작권법적 논의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아본다.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을 인간의 새로운 창작 도구로 보아야 한다는 점, 이른바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구성’이 존재함을 다양한 근거들을 통해 논증한다. 더하여, 기존의 창작물과 대비되는 AI 생성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AI 생성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위한 판단 기준들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생성물의 예측가능성’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구성을, ‘프롬프트의 구체성’을 통해 AI 생성물의 창작성을 판단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본고는 상기와 같이 AI 생성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 및 생성형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With burgeoning interest i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e legal status of outputs generated by such technologies, henceforth referred to as AI-generated works, has become a pivotal issue. This manuscrip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prevalent generative AI systems and the intricate process behind AI-generated works. It underscores the imperative for a copyright discourse surrounding AI-generated works, in light of the aims and perspectives of extant copyright laws, and the policy objectives that underpin industrial advancement. The discourse posits the necessity to view generative AI as an innovative instrument for human creativity, substantiating the ‘instrumentality’ of generative AI with a multitude of evidences. Additionally, considering the uniqueness of AI-generated works compared to traditional creative works, the manuscript proposes criteria for acknowledging the copyrightability of AI-generated works, focusing on ‘Predictability of Generative Works’ to demonstrate the instrumentality of generative AI and ‘Specificity of Prompts’ to assess the creativity of AI-generated works. By presenting these new perspectives on AI-generated works, the paper aim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culture, related industries, and the generative AI industry.
목차
Ⅰ. 서론
Ⅱ.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과 창작개념의 변화
Ⅲ.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구성 인정 여부 및 AI 저작물의 권리자
Ⅳ.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구성 판단 방법
Ⅴ. AI 생성물의 창작성 판단 방법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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