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형사소송법상 피해자개념의 정의(제373b조)에 관한 고찰

• 영문명: Betrachtungen zur Definition des Verletztenbegriffs(§373b) in der deutschen Strafprozessordnung
• 발행기관: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이진국(Jin-Kuk LEE)
• 간행물 정보: 『피해자학연구』제32권 제1호, 35~5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4.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형사소송법상 피해자개념에 관한 일반적 정의를 담고 있는 독일 형사소송법 제373b조의 규범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373b조는 형사소송법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있는 피해자개념을 정의해둠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인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이로써 법적 안정성과 잠재적 피해자인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개별 법률은 ‘피해자’라는 용어를 명시하면서도 당해 피해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피해자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보호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누구이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정할 수 있고, 이로써 피해자 보호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보호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피고인의 유죄확정전에 피해자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법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피해자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독일 형사소송법 제373b조의 규정내용을 본받아서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 피해자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 피해자개념의 정의방식은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익중심적 정의(범죄로 인하여 법익을 직접 침해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피해자관련적 정의(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되, 피해자와 동등한 사람의 범위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한정하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Ziel dieser Arbeit ist es, den Norminhalt des §373b dStPO, wonach den Verletztenbegriff allgemein legal definiert ist, zu betrachten und dessen Andeutungen zu kriegen. Mit §373b dStPO wird erstmals eine Verletztendefinition in die deutsche Strafprozessordnung eingeführt. §373b dStPO bezweckt einerseits die Verdeutlichung des Verletztenumfangs und damit die Rechtssicherheit und das Vertauen des Bevölkerung auf Rechtsordnung. Demgegenüber wird der Verletztenbegriff im koreanischen Strafprozessgesetz je nach Funktionszusammenhang der betreffenden Vorschriften bestimmt. Ein umfassenderer Verletztenbegriff ist bislang noch nicht definiert. Durch die Legaldefinition des Verletzten im koreanischen Strafprozessgesetz erkennt man, wen als Verletzten und dem Verletzten gleichgestellte Personen anzusehe ist. Ferner soll durch die Einführung einer Legaldefinition des Verletzten den Verstoß gegen Unschuldsvermutung vermeiden, indem man de lege ferenda ‘die Unterstellung der Tat’ vorschreibt. Zusammenfassend ist es empfehlenswert, den Verletztenbegriff im koreanischen Strafprozessgesetz legal definiert, wobei Verletzte diejenigen wie §373b Abs. 1 dStPO sind, die durch die Tat, ihre Begehung unterstellt oder rechtskräftig festgestellt, in ihren Rechtsgütern unmittelbar beeinträchtigt worden sind oder unmittelbar einen Schaden erlitten habe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법 및 피해자학에서의 피해자 개념

Ⅲ. 독일 형사소송법 제373b조 신설 이전의 법적 상황

Ⅳ. 형사소송법 제373b조의 규정 내용

V. 결론: 단일 피해자개념 정의조항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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