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Review]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유예」의도 평가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편집부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17호, 191~198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9.12.31

국문 초록

1. 북한은 미ㆍ북 고위급 회담에서 미ㆍ북교섭이 진전되는 동안 미사일 재발사를 일시 적으로 중단하는 데 합의 (9. 12) 했는 바 가. 이로써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에 따른 한반도ㆍ동아시아지역의 긴장 악화를 피할 수 있데 되었고 나.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이 제언한 포괄적 대북접근을 통한 문제해결이 제일보를 내딛게 펀 것임 . 2.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 유예에 합의한 배경에는 가. 북한으로서는 「인공위성」 발사로 얻은 미사일 개발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 으로 미사일 발사시험을 중단하는 대산 긴급과제인 경제재건에 박차를 가할 여 유롤 가지게 되었고 나 .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0| 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 당시와 비교해 크게 변협 , 미사일 재발사에 매한 주변국민 반발이| 훨씬 클 것이라고 판단한 것 이며 다 . 미 대선을 앞두고 「클린턴」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화당의 비판이 강화되고 였다는 미국배 정치상황도 작용했는가 하댄 라 . 「페리보고서」에서 북한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관계개선을 추진할 것임 을 명백히 하는 등 미국측의 유연한 자세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편 마. 한ㆍ미ㆍ일간 공조체제를 확고히 한 점도 다소 기여했음 3. 그러다 미ㆍ북 고위급회담 결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가 . 북한 0| 미사일 재발사 중단을 확약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미사일 수훌ㆍ배치ㆍ 개발중단으로 이어질 지도 불투명한 데다 U. n| 국의 대북제재 완화 방침도 그 배용ㆍ실현시기 등이 모호함은 물론 공화당얀 반대로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며 다 . 따라서 미1. 북한은 미ㆍ북 고위급 회담에서 미ㆍ북교섭이 진전되는 동안 미사일 재발사를 일시 적으로 중단하는 데 합의 (9. 12) 했는 바 가. 이로써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에 따른 한반도ㆍ동아시아지역의 긴장 악화를 피할 수 있데 되었고 나.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이 제언한 포괄적 대북접근을 통한 문제해결이 제일보를 내딛게 펀 것임 . 2.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 유예에 합의한 배경에는 가. 북한으로서는 「인공위성」 발사로 얻은 미사일 개발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 으로 미사일 발사시험을 중단하는 대산 긴급과제인 경제재건에 박차를 가할 여 유롤 가지게 되었고 나 .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0| 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 당시와 비교해 크게 변협 , 미사일 재발사에 매한 주변국민 반발이| 훨씬 클 것이라고 판단한 것 이며 다 . 미 대선을 앞두고 「클린턴」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화당의 비판이 강화되고 였다는 미국배 정치상황도 작용했는가 하댄 라 . 「페리보고서」에서 북한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관계개선을 추진할 것임 을 명백히 하는 등 미국측의 유연한 자세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편 마. 한ㆍ미ㆍ일간 공조체제를 확고히 한 점도 다소 기여했음 3. 그러다 미ㆍ북 고위급회담 결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가 . 북한 0| 미사일 재발사 중단을 확약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미사일 수훌ㆍ배치ㆍ 개발중단으로 이어질 지도 불투명한 데다 U. n| 국의 대북제재 완화 방침도 그 배용ㆍ실현시기 등이 모호함은 물론 공화당얀 반대로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며 다 . 따라서 미1. 북한은 미ㆍ북 고위급 회담에서 미ㆍ북교섭이 진전되는 동안 미사일 재발사를 일시 적으로 중단하는 데 합의 (9. 12) 했는 바 가. 이로써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에 따른 한반도ㆍ동아시아지역의 긴장 악화를 피할 수 있데 되었고 나.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이 제언한 포괄적 대북접근을 통한 문제해결이 제일보를 내딛게 펀 것임 . 2.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 유예에 합의한 배경에는 가. 북한으로서는 「인공위성」 발사로 얻은 미사일 개발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 으로 미사일 발사시험을 중단하는 대산 긴급과제인 경제재건에 박차를 가할 여 유롤 가지게 되었고 나 .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0| 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 당시와 비교해 크게 변협 , 미사일 재발사에 매한 주변국민 반발이| 훨씬 클 것이라고 판단한 것 이며 다 . 미 대선을 앞두고 「클린턴」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화당의 비판이 강화되고 였다는 미국배 정치상황도 작용했는가 하댄 라 . 「페리보고서」에서 북한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관계개선을 추진할 것임 을 명백히 하는 등 미국측의 유연한 자세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편 마. 한ㆍ미ㆍ일간 공조체제를 확고히 한 점도 다소 기여했음 3. 그러다 미ㆍ북 고위급회담 결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가 . 북한 0| 미사일 재발사 중단을 확약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미사일 수훌ㆍ배치ㆍ 개발중단으로 이어질 지도 불투명한 데다 U. n| 국의 대북제재 완화 방침도 그 배용ㆍ실현시기 등이 모호함은 물론 공화당얀 반대로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며 다 . 따라서 미ㆍ북회담의 교착 및 미국의 약속 불이행 등을 이유로 북한 0| 미사일북회담의 교착 및 미국의 약속 불이행 등을 이유로 북한 0| 미사일북회담의 교착 및 미국의 약속 불이행 등을 이유로 북한 0| 미사일 재 발사를 강행할 위험이 상존함 4. 향후 북한 미사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 한ㆍ미는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미사일 개발중단 볼가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감안, 제네바 핵합의에 이은 신 「미사일 합의」체결을 모색해야 하고 나.일본은 화해분의시를 활용한 대북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함

목차

초록

序

[미사일 재발사에 대한 반발을 계산한 북한]

[대미 관계개선을 노린 북한]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카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