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Russian Policy to towards East Asia Under Medvedev's Presidency

• 영문명: 메드베데프 러시아의 새로운 동아시아 정책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Vasily V. Mikheev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43호, 58~92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7.31

국문 초록

푸틴에서 메드베테프로 이어지는 러시아 권력 이동의 개념적 철학은 정책의 일관성이다. 그리고 그것은 푸틴이 성공한 3개년 예산 계획과 다른 많은 장기적인 경제, 에너지, 사회 프로그램과 같은 국내정책과 더 많이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정책일관성의 철학은 러시아 외교정책에서도 나타나며 동아시아와 관련해서는 메드베데프가 푸틴의 방침을 천천히 따르면서 그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내보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푸틴이 러시아와 동아시아관계의 전략에서 포괄적인 이해를 드러내지 못함에 따라, 메드베데프는 이 일을 혼자 스스로 해내야만 한다. 메드베데프가 동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외교적 방침을 세우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 첫 번째로, 새 대통령으로서 메드베데프는 외교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러시아의 정책에 그의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 러시아와 국제사회는 메드베테프가 국내정책은 보다 더 자유롭고 외교정책은 미국과 서방세계에 대해 보다 더 협력적으로 만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동아시아의 경제ㆍ정치적 상황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이 지역은 러시아에게 새로운 위기와 도전 그리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새로운 러시아 대통령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러한 상황에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따른 러시아의 정책을 조정해야만 하고 줄어드는 인구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러시아 극동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동아시아 에너지시장에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 같은 기회들을 잘 포착해야 한다. 세 번째로, 2012년 APEC 정상회담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됨에 따라, 러시아 지도자들은 과거 러시아가 해결할 수 있었던 지역 개발과 통합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한다. 대선 유세 기간 동안에 행한 연설에서 메드베테프는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하여 동아시아, 서방지역을 포괄하는 러시아의 다양한 외교방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메드베데프가 푸틴으로부터 물려받은 문제는 국가개발정책에 있어 동아시아요소를 거의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군사 및 정치적으로 점진적인 개업을 드러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의 지정학적인 변화를 이해하는 데 실패하면서 미국이라는 라이벌의 시각을 통하여 단순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으로 그 변하는 상황을 보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러시아 에너지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한 변화들은 아직 러시아 정부로 하여금 러시아 경제의 전략적 목표들 중에서 동아시아를 포함하도록 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 통합의 교두보로서의 지리경제학적인 비중 또한 부각시키고 있지 못하다. 지경학적 시각에서 - 국경이라는 좁은 틀을 넘어서 국경을 가로지르는 자연스럽고 지리경제적인 사고를 통해 - 동시베리아와 극동러시아 지역을 고찰하면 당면한 심각한 문제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제전략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경제의 방향축이 될 수 있는 유럽연합과 동아시아와의 평행적 통합 상호작용을 위한 쌍방향의 개발 모델 (a two-vector development model) 역시 결여되어 있다. 2020년 시점에 이력까지 동아시아지역에 있어 러시아의 역할과 관련한 이러한 결점들은 정치적인 문제들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이득의 손실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모스크바의 대응과는 상관없이, 동아시아는 역동적으로, 또 동시에 복잡하게 발전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러시아의 번영과 발전에 대한 이 지역의 영향력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메드베데프 신정부 하에서 동시베리아와 극동러시아는 동아시아 경제의 역동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러시아로 하여금 동아시아로부터 오는 도전과 기회를 받아들이고 러시아에게 동 지역에 대한 국익 확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던 러시아가 향후 몇 년 동안 동아시아 발전의 주요 동향들을 반영하는 중요한 정치적 개혁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2008년 6월 초, 메드베데프 신임 대통령은 독일 방문 중, 새로운 러시아의 대외정책 독트린을 결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들을 선언했다. 서방세계가 러시아를 동등한 파트너로서 대우하기를 요구했던 푸틴의 정책을 계승하면서, 메드베데프는 동시에 그 동등함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만의 비전을 제시했던 것이다. 러시아의 범세계적인 에너지 파워와 군사력의 재증강을 바탕으로 대등함을 이루려고 했던 푸틴과는 달리, 메드베데프는 하나의 유럽이라는 가치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와 북아메리카, 그리고 유럽은 유럽의 문명화에 각기 같은 기여를 했고 인권, 언론의 자유, 민주화 등은 하나의 유럽 가치의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새로운 가치가 러시아 외교정책의 현실에 어떻게 작용될지는 아직까지 크게 뚜렷하지는 않지만, 러시아가 시장 민주주의 세계와의 협력을 더욱 깊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사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건 예측할 수 있다. 앞으로 오랜 시간동안 메드베데프는 푸틴의 계승자로서 러시아 국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정책 중점을 둘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신 스스로 충분한 위치를 확보했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그는 세계를 향해 그의 생각들을 전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취임 후 몇 달 동안 새로운 동아시아 정책에 관해 고려를 하겠지만 초기에는 급격한 변화나 무리한 돌파수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러시아 외교정책의 두 가지 주요 시나리오가 있다. 그중 하나는 중국의 역내 영향력의 팽창, 중- 과 미-중 간의 협력과 경쟁구도의 역학, 한반도 정세의 변화 등, 동아시아의 급변하는 요소들을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다. 다른 게임자들이 정해놓은 규칙아래서 러시아가 그 게임을 한다는 뜻으로 이는 ‘대응외교(responding diplomacy)’ 로 불릴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자신의 규칙대로 게임을 하는 것인데 이는 ‘능동외교’(active diplomacy)로 불릴 수 있다. 푸틴 정부 아래서 몇 년간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래, 러시아는 충분한 재정과 경제력을 소유하게 되었고 부분적으로나마 과거의 군사력을 회복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이러한 ‘능동외교’는 APEC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2012년 바로 직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 전까지의 외교정책은 러시아 기업들의 이익이 많이 있는 유럽과 미국, 그리고 독립국가연합에 보다 더 많은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특히 역내 국가들 중에서 중국은 서방과의 경쟁과 협력의 게임에서 러시아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로서 더욱 중요하게 인식될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East Asia : Tendencies and Problems

Ⅲ. Evolution of the East Asia Region by 2020

Ⅳ. Risks and Opportunities for Russia

Ⅴ. North East Asia Energy Cooperation

Ⅵ. Russia - China: the concept for the future

Ⅶ. Russia - Japan: no chance for the territorial breakthrough

Ⅷ. Russia - Korea: What to do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Ⅸ. Conclusion

키워드

Responding Diplomacy Active Diplomacy Russian Energy Policy in East Asia Russia-China & Russia-Japan Relations Russian Approach towards the Korean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