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러시아의 전면적 군개혁
이용수 12
- 영문명
- Full-Scale Reform of the Russian Federation Armed Forces: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 발행기관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 김정기
- 간행물 정보
- 『전략연구』통권 제53호, 113~151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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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992년에 창설된 현대 러시아군은 수차례의 군개혁을 경험했다. 그러나 기존의 각종 군개혁은 러시아군을 현대화된 군으로 재탄생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이었다. 근본적이고 진정한 군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에 임명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세르듀코프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군개혁은 전면적이고 급격한 성격을 띠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군개혁은 150년 전에 있었던 드미트리 밀류틴 국방장관의 국방개혁 이후 가장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변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전면적 군개혁의 원동력은 2008년 8월에 발생한 러시아와 그루지야간 전쟁에서 드러난 러시아군의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 충격을 받은 정치권은 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병제로의 전환, 군 장교의 대폭 감축, 군구조의 개편, 무기의 현대화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의 국방예산 증액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전면적 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구조의 개선과 장교인력의 감축 등은 신속하게 이행되었다. 그러나 러시아군의 개혁에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부족과 방산업체의 열악한 상황이라는 장애물이 존재한다. 방산업체의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군부와 방산업체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러시아군 개혁의 성패 여부는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 여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방산업체의 역량 회복이라는 요소들을 얼마나 빨리 달성할 수 있는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러시아가 러시아의 외교정책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군사력의 건설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문 초록
The Russian Armed Forces, which was founded in 1992, has experienced military reforms several times. But Russia's former military reform programmes did not make the Russian Armed Forces as a modern army. Fundamental and real military reforms were not carried out. Anatoly Serdyukov who was civilian and appointed Defense Minister in 2007 has carried out sweeping and radical military reform of the Russian army. Russia's military reform now in progress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profound and radical reform since Dmitry Milyutin's defense reform which was carried out 150 years ago. The driving force behind this reform was the limited capabilities of the Russian Armed Forces which were revealed during the war in Georgia in 2008 such as the aged weaponry and equipment, ineffective command and control system, and poor communication and inter-service coordination. Shocked by these limited capabilities and poor conditions of the Russian army, political leadership has determined and promoted transition to the volunteer military system from th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a drastic cut of officer's positions, reorganization of the military structure, modernization of equipment and weaponry of the conventional forces, and a sharp increase in the national defense budget. However there are also serious barriers in front of the reform such as the lack of people's trust in the Russian army and poor conditions of the Russian defense industry. Because of the poor conditions of Russian defense industry conflict between Russian defense ministry and defense industry has been grown. The success of Russia's ongoing military reform will depend on the recovery of the people's confidence in the Army, stable securement of the national defense budget and a speedy recovery of the capabilities of defense industry. In order to construct a reliable armed forces required for reinforcing Russia's foreign policy a lot of time will be needed.
목차
Ⅰ. 서론
Ⅱ. 전면적 군개혁의 원동력
Ⅲ. 군개혁 추진 기조
Ⅳ. 군개혁 추진 상황 및 평가
Ⅴ. 개혁의 장애물
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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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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