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ssian Military Doctrine and the Prospects of Deep Reductions of Nuclear Weapons

• 영문명: 러시아의 군사독트린과 핵무기의 대폭 감축 전망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알렉산드르 사블리예프 정재호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53호, 87~11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1.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미래의 핵무기통제협상에 대한 러시아와 미국의 접근 방식을 검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모두 지향할 것임을 공언한 완전한 핵 무장 해제란 결코 쉬운 과업이 아니다. 핵 무기와 핵 옵션은 주요 국가들의 군사기획과 군사독트린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핵무기나 핵 옵션을 제외하고는 신뢰할만한 안전보장 방안으로서의 명쾌한 군비태세가 여태껏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러시아의 안보를 보장하는 핵무기의 위상과 역할은 러시아의 다양한 공식 문건들에서 찾아진다. 이러한 문건들 중의 하나가 러시아연방의 군사독트린이다. 2010년 승인된 군사독트린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명기하고 핵 보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도 기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가 재래식 전력으로 공격받는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험할 경우에는 도발 국가에 대해 핵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군사독트린과 동시에 승인된 문건이나 공개되지 않은 <2020년까지의 핵 억지력 영역에서의 국가정책 기본개념서>(Basic Provisions of the State Policy in the Sphere of Nuclear Deterrence Till the Year 2020)에는 어떠한 성격의 핵 옵션이 담겨져 있는지 현재로선 명확히 확인할 바가 없다. 러시아의 안보정책과 군사 기획에 있어 핵무기의 역할은 -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 여전히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핵 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지구촌의 비핵화 이념과 연계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분명치 않다. 군비통제는 국가안보정책에 있어서의 보편적인 군사력이나 혹은 특정 핵전력의 역할과 ‘비중’과 관련해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많은 다른 국가들 지도층의 인식과 시각에 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군비통제에 대한 미래 협상의 성공 여부는 러-미 양자관계 차원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같은 지역 차원, 또한 전지구촌 차원에 있어 정치․군사적 여건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급격하게 바꿔 놓을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신(新) 핵무기감축협정은 러시아 군사독트린의 명백한 결함들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동 협정을 둘러싼 공방 과정에서 미․러 양측은 다수의 중대 이슈들을 함께 논의하였으며, 이는 미래 군비통제 대화에 대한 당사국들의 일반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중 최대 현안은 탄도미사일방어에 관한 것이었다. 러시아 지도층은 미국/NATO와의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당면 장애의 극복 방안은 오로지 탄도미사일방어 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 같은 생각은 2000년대 후반 블라디미르 푸틴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오늘날까지 미-러 협력 아젠다와 US-NATO 협력 아젠다에 그대로 남아 있다. 동 현안에 대한 러시아측의 입장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명쾌하게 표출되었다. 즉 “(유럽 탄도미사일방어체계가) 러시아를 견제하거나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계획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안은 러시아와 공동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탄도미사일방어 문제가 장차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 갈 것인가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러시아측 제안이 받아들여져 이를 토대로 빠르고도 쉽게 해결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동시에 러시아의 입장을 무시한 미국과 NATO의 일방적인 상황 전개 또한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하다. 이해 당사국들은 타협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시간과 진정성(열정)을 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BMD 문제는 동 현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연계해 전략적 무기감축 협상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것이다. 미-러 간 군비통제 이슈의 스펙트럼은 전략적 무기감축과 탄도미사일방어 영역에만 그치지 않는다. 전술 핵무기 문제도 갈수록 더욱 중요한 현안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미국측이 미래의 핵 협상은 전술 핵무기 분야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서부터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 전술 핵무기는 극도로 복잡한 그 성격 때문에 전술 핵무기에 대한 제로 옵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러시아 양국 모두가 자국의 전술 핵무기를 완전 폐기하기로 전격 합의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다. 러시아의 군사독트린은 핵전력과 그와 관련한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미-러 양국간의 전략적 관계가 결코 원만하다곤 할 수 없다. 또한 일련의 핵심 이슈들에 대한 공감대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도 여전히 확실치 않다. 이해 당사국들은 추정하건대 전략 핵무기 감축의 ‘안전한’ 감축 한계선에 이미 도달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러시아는 물론, 미국까지도 그들 간 전략적 공조의 다른 원칙(한계선)들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군비통제 협상을 지속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비핵화 세계를 건설하겠다는 궁극적 목표를 공언할 자세를 갖추고 있음은 긍정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해 군비감축과 관련한 미래의 논의와 협상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명료하고도 기계적인 접근이어야 한다. 미국과 러시아는 양자 모두 전력화된 전략 핵탄두를 1,000개 선까지 감축할 수 있는 새로운 핵감축 의정서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둘째, 융합된 접근이어야 한다. 이해 당사국들은 미국의 의정서를 받아들이고 전략적 및 비전략적 핵탄두의 총량 수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협상해야 할 것이나 이는 유럽 BMD과 관련한 공동 협력체계를 시현하기 위한 노력과 융합(병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는 그다지 쉽지 않을 듯하다. 셋째, 보편적인 접근이어야 한다. 미국과 러시아는 적어도 군비통제 논의 과정에 적어도 중국과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5개 핵 보유국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물론 앞서 주장한 접근보다 한층 더 어려울 것이다. 넷째, 급진적인 접근이어야 한다. 미국과 러시아는 양국간의 전략적 관계의 근본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데 합의해야 한다. 이를테면 양국 간의 보복타격 위협 수준을 위협 소멸 수준으로 전격 바꿔야 한다. 상호 겨냥한 핵무기 전체를 제거하거나 모든 전술 핵무기를 없앤다는 합의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