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 주요국의 군사력 건설 시스템 비교·분석

• 영문명: European Armed Forces Development System, Combat development System, Defense Planning Management System and Defense Acquisition System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서상국 김용삼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제24권 제3호(통권 제73호), 111~150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1.30

국문 초록

일반적으로 군사력 건설 시스템은 소요를 창출하는 전투발전체계,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방기획관리체계, 군수품을 획득하기 위한 국방획득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체계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능들이효율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상호 복잡한 구조로 얽혀 있어 협업을 위한 업무 소요가 증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사력 건설을 위한 행정조직의 몸집은 커졌으나, 업무추진의 순발력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이 노정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방사청 중심의 국방획득체계를 전투발전체계, 국방기획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총체적인 관점에서 진단하고, 우리의 군사력 건설 시스템을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주요국들이 ① 군사력 건설의 ‘첫 단추’인전력발전 ‘콘텐츠(contents)’를 창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② 전투발전체계상의 ‘소요창출’ 기능과 국방기획관리체계상의 ‘기획’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며 ③ 군수품을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하거나, 군수품의 ‘획득’ 기능과 ‘운용유지’ 기능을 분할하지 않고, 총수명주기관리 차원에서 국방획득체계를 구축하는 등 군사력 건설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 사례는 우리에게 군사력 건설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정책적 모티브(motive)를 제공해 주고 있다. 유럽 주요국들의 군사력 건설 시스템은 우리에게 ① 전투발전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되, 미래의 작전수행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소요를 창출하는 전투발전 프로세스(process)가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② 무기체계를 획득하기 위한 합참의 ‘기획’ 기능, 전력지원체계를 획득하기 위한 국방부 및 각 군의 ‘기획’ 기능, 국방부 및 한국국방연구원의 ‘소요검증’ 기능,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를 획득하기 위해 중기재원을 배분하는 국방부의 ‘계획’ 기능, 국가재정법(제28조)에 의거 무기체계를 획득하기 위한 중기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 방사청의 ‘계획’ 기능 등 각 기관들 간에 중첩적으로 얽혀있는 기획관리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며 ③ 방사청, 조달청, 각 군의 군수사령부, 각 군의 전력지원체계사업단, 각 군의 정보체계관리단, 국군재정관리단, 야전부대 등으로 상호 복잡한 구조로 분산되어 있는 획득조직을 통합하거나 효율적으로 정비하며 ➃ 군수품의 ‘획득’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영문 초록

Today our Armed Forces Development System is complex and improperly connected.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we divided military materiel with weapon system and supporting system and complicated the functions of Capability Development & Planning Management, Aquisition. On top of that the 'capability requirement function' of Capability Development System is not connected efficiently to 'planning function' of Defense Planning Management System, nor it enables integration of weapon and supporting system. But we have not fully scrutinized Armed Force Development System which consists of Capability Development System, Defense Planning Management System and Defense Acquisition System. until now. We only have analyzed the function of ROK MND(Ministry National Defense and DAPA(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since the year 2006 when we established DAPA was foun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irection for innov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n Armed Forces Development System which consists of Capability Development System, Defense Planning Management System and Defense Aquisition System compared with the European system in light of complex systems so called “A System of systems”. This study suggests a policy solution to ① strengthen the function and organization of ROK Capability Development System and ② efficiently reorganize efficiently 'planning function' of ROK JCS(Joint Chief of Staff) and 'programming function' of MND and also 'programming function' of DAPA ③ integrate weapon and supporting system for innov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n Armed Forces Development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군사력 건설 시스템 분석

Ⅲ. 유럽의 군사력 건설 시스템 고찰

Ⅳ. 한국과 유럽의 군사력 건설 시스템 비교 및 정책적 함의

Ⅴ. 결론: 한국의 군사력 건설 시스템 혁신방향

키워드

유럽의 군사력 건설 조직 전투발전체계 국방기획관리체계 국방획득체계 European Armed Forces Development System Capability Development System Defense Planning Management System Defense Acquisition Sy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