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자주국방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 영문명: Study on th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Discourses and Policies in 1970s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심세현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제24권 제3호(통권 제73호), 53~8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1.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박정희 정부 시기의 자주국방담론과 정책에 주목하고 이 시기의 자주국방담론이 담론에서 정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과 내용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있다.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 개념은 북한의 공격을 한국군 단독 전력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의 국방력을 확보하는데 있었다. 1.21 청와대 기습사건과 같은 북한의 대남 도발이 자주국방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기제가 되었고 이후 닉슨독트린, 주한미군 철수, 데탕트와 같은국제안보 환경의 변화가 이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공, 자립, 주체의식을 강조했던 박 대통령의 개인적 신념 또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policies in Park Chung-hee government. With focusing on the national discourse of th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the study examines the evolving process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discourse to the decision making and policy implementations. The major goal of Park Chung-hee’s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policy was to build up military capability enough to prevent North Koreaʼs attack independently. Domestic and Foreign events such as 1·21 Raid on the Blue House by North Korean soldiers and Nixon Doctrine facilitated the self-reliant defense policy. President Park's personal belief and vision were the very important factors to promote the policy orientation.

목차

Ⅰ. 서론

Ⅱ.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 담론의 등장과 발전: 담론의 내용과 특징

Ⅲ. 자주국방 정책의 등장과 발전과정

Ⅳ.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 목표와 추진결과

Ⅴ. 결론

키워드

박정희 시대 자주국방 한미동맹 담론과 정책 한국방위의 한국화 닉슨독트린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under Park Chunghees administration The ROK-U.S. Alliance Discourse and Policy Koreanization of Korean Defense Nixon Doctr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