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 개정 방향과 원칙 탐색

• 영문명: Exploration into the possible revision of the Special Education Promotion Law and Principles
• 발행기관: 한국특수아동학회
• 저자명: 정대영
• 간행물 정보: 『특수아동교육연구』제8권 제1호,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3.3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특수교육진흥법 제개정과 특수교육 종합발전계획 현황, 특수교육 환경 관련 변인의 변화와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 주요국의 특수교육 정책 등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법 개정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될 법은 헌법 정신에 토대를 두고 학습자의 교육받을 권리, 당사자들의 교육의무,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서비스 제공 책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각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무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 법은 기존의 상위법과 하위법이 정하고 있는 이념과 가치의 연장선상에서 개정되어야 하고, 애매성과 모호성을 지니거나 선언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사람에 의해 지나치게 좌우되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 대신에 법과 체제에 따라 정책이 입안되고 실천되며, 정책 수행의 일관성과 항상성을 가지고 각 시민들이 지닌 천부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과 장애나 취약성을 가지고 차별되기 쉬운 사람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특수교육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한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특수교육진흥법 제·개정과 특수교육 종합발전 계획 현황

Ⅲ. 특수교육 환경 관련 변인의 변화와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

Ⅳ. 주요국의 특수교육 정책

Ⅴ.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방향과 원칙

Ⅵ. 맺는말

참고문헌

키워드

특수교육진흥법 차별금지법 무상교육 의무교육 교육권 Special Education Promotion Law Inclusion right to education educator's obligation anti discriminatio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