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산업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Adequacy of Business Classification i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 발행기관: 한국리스크관리학회
• 저자명: 장동한
• 간행물 정보: 『리스크관리연구』12권 1호, 135~15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06.30

국문 초록

보험사업 언더라이팅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리스크분류 기능은 사회보험의 경우에 있어 그 기능이 매우 특별하다고 하겠다. 산재보험 사업분류기준의 조정은 산재보험이 가지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과 업무효율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산재보험의 목적과 산재보험의 장기 발전이라는 큰 틀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산재보험 사업분류체계의 개선 기준으로는 사회연대감 유지, 업종간 형평성 제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의 조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문 초록

The risk classification function of insurance underwriting is quite special in social insurance. Management of criteria of business classification i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s an important part of social insurance, needs to consider business efficiency in practice as well as long-term development of the system. This study proposes three main criteria for improving business classification i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maintenance of social solidarity, raising the individual equity among businesses, and raising the management efficiency in administ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these three criteria have to be carefully coordinated.

목차

Ⅰ. 서론

Ⅱ. 리스크분류의 중요성과 산재보험 리스크분류의 특징

Ⅲ. 산재보험 사업분류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Ⅳ. 산재보험 사업분류체계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