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OECD 국가 생명보험 산업 효율성 비교 연구

• 영문명: A Comparison Study on the Cost Efficiency of the Life Insurance Industry between Korea and Other OECD Member Countries
• 발행기관: 한국리스크관리학회
• 저자명: 정세창
• 간행물 정보: 『리스크관리연구』12권 1호, 33~6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효율성 정도를 OECD 주요 국가와 비교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생명보험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생명보험회사의 생산구조를 파악하여 언더라이팅 활동과 중개 활동을 포함하는 계약인수 모델(collection-based model) 및 급부지급 모델(derivery-based model)을 정립한다. 두 모델에서 보험자의 중개 활동 서비스는 동일하게 운용자산 투자액으로 측정하나, 계약인수 모델에서는 언더라이팅 측면에서 보험자의 위험 인수 및 결합 서비스를 순보험료로 측정하고 급부지급 모델에서는 지급 급부로 측정한다. 효율성의 비교 분석에는 층화프론티어 방법을 사용한다. 실증분석 결과 국내 생명보험산업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비용 비효율성의 정도가 높고 국내에서 비용프론티어가 최적인 회사의 추정비용은 유럽 국가의 중간 수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생명보험산업 및 회사의 비용제고를 위해서는 인수·합병이 바람직함을 감독 당국 및 생명보험회사에 시사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to analyse the cost efficiency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and to compare it with that of the life insurance industry in the OECD countries. The analysis provides useful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cost efficiency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In order to examine the cost efficiency, we construct two models: the collection-based model and the delivery-based model. The collection-based model measures the underwriting function of the life insurers by net premium, whereas the delivery-based model measures it by claims. Both models take the intermediation function of life insurers into account, which is measured by operating assets. Thick frontier method is employed to compare the cost inefficiency between the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and the life insurance industry in the OECD countries. The empirical tests reveal that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is much more inefficient than the life insurance industry in the OECD countries. The fitted minimum cost in Korea is around equal to the fitted average cost in Europe. M&A is recommended for improving the cost efficiency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목차

Ⅰ. 서론

Ⅱ. OECD 국가의 생명보험산업 효율성 특정

Ⅲ. 계약인수모델 연구 결과

Ⅳ. 급부지급모델 연구 결과

Ⅴ.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연도별 및 그룹별 추정비용

Ⅵ. 요약,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