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Least-Cost Resolution Requirement of Deposit Protection System and Policyholder Protection
- 발행기관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 저자명
- 정성희
- 간행물 정보
- 『리스크관리연구』32권 4호, 149~185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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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부실 보험회사 정리는 공적자금이 가장 적게 필요한 방법인 최소비용의 원칙으로 처리된다. 즉, 계약을 이전하는 것보다 부실 보험회사를 청ㆍ파산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에는 청ㆍ파산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실 보험회사의 청ㆍ파산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소멸은 보험계약자에게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을 가입한 본래 목적인 위험으로부터의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외의 예금보험을 취급하는 대다수의 보험 회사들은 정리 시 청ㆍ파산보다는 계약이전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보험부채가 보험료적립금보다 큰 경우 최소비용의 원칙을 적용하면 인수합병이나 계약이전보다 청ㆍ파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험계약의 특성을 분석하여 현재 보유계약의 상당부분이 보험료적립금보다 보험부채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해외사례를 통해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부실 보험회사 정리 시 최소비용의 원칙을 적용하지 말아야 함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영문 초록
In Korea, the deposit insurer treats failed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insurance companies based on the least cost resolution strategies. In other words, if liquidation or bankruptcy of an insolvent insurance company is less costly than transferring insurance contracts to other companies, liquidation or bankruptcy could be chosen to resolve insolvent insurers. However, the termin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s due to the liquidation or bankruptcy of the insolvent insurance company does not stop meaning monetary loss to policyholders. It also means that policyholders are unable to receive protection from insurance risks. Therefore, most of foreign deposit insurers prefer the transferring of insurance contracts to the liquidation or bankruptcy of an insurance company in the insurance resolution. This study, first shows that when the insurance liability is greater than the premium reserve, applying the principle of the least cost resolution increases the likelihood of choosing liquidation or bankruptcy rather than M&A or contract transfer. In addition,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contracts in Korea reveals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current contracts may have greater insurance liabilities than the premium reserve. Also, through overseas cases, it is argued that the principle of the least resolution cost should not be applied when resolving insolvent insurance companies in order to protect policyholders, and measures to reduce adverse effects thereof are investigated.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예금보험 최소비용의 원칙과 부실 보험회사 정리방식
	                       
	                          Ⅳ.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보험계약 특징
	                       
	                          Ⅴ. 주요국의 보험계약자 보호제도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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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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