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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승낙의 의사표시의 흠결과 주거침입죄의 성부

이용수  40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하태훈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6권, 223~238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1998.07.30
4,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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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사건개요]
[상고이유의 요지]
[대법원판결이유]
[제2심판결 : 서울지 법 1995. 9. 28. 선고, 95노 1985]
〔연구〕
Ⅰ. 판결의 의미와 문제점
Ⅱ. 구성요건해당성 배제사유로서의 양해
Ⅲ. 주거권자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Ⅳ. 공개된 장소와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Ⅴ.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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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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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훈. (1998).승낙의 의사표시의 흠결과 주거침입죄의 성부. 형사판례연구, (), 22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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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훈. "승낙의 의사표시의 흠결과 주거침입죄의 성부." 형사판례연구, (1998): 22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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