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第42卷 第3號, 1~1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11.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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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재산법연구 제42권 제3호 목차
- 정보주체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권의 충돌과 조정 - ‘가명처리정지요구권’에 관한 대법원 2024다210554 판결을 중심으로
-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의 변화 - 대법원 2025. 7. 24. 선고 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법적 책임과 규제 패러다임 - EU 입법 동향과 민사책임론적 함의를 중심으로
- 매수인의 파산절차상 소유권유보부 매도인의 지위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
-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 대체물의 채권자 취소로 인한 원물반환 불능 시 해결 방안 -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에 관한 법적 평가와 개선방향
- 의사결정의 자율성 보호와 그 제한 -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98조를 중심으로
- 부당이득법을 어떻게 개정할까? - 유형론을 바탕으로 독일 민법 개정안을 마련한 König안의 소개를 중심으로
- 일본 민법학에 영향을 준 미국 법학 - 민법학설을 중심으로
- 신탁회사의 관리비 납부의무 인정 여부를 통해 고찰해 본 부동산 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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