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하태훈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6권, 223~238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8.07.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사건개요]
[상고이유의 요지]
[대법원판결이유]
[제2심판결 : 서울지 법 1995. 9. 28. 선고, 95노 1985]
〔연구〕
Ⅰ. 판결의 의미와 문제점
Ⅱ. 구성요건해당성 배제사유로서의 양해
Ⅲ. 주거권자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Ⅳ. 공개된 장소와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Ⅴ.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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