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SG채권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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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Suggestions on Taxation for ESG Bond Activatio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전규안(Kyu An Jeon) 노희천(Hee Chun Roh) 정아름(A-Reum Jung)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38권 제3호, 181~20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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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ESG채권의 국내외 현황과 해외 사례를 기초로 하여 ESG채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ESG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내에서 ESG채권 발행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ESG채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ESG채권 활성화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규정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ESG채권 발행이 급증하다보니, ESG채권과 관련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 일반채권에 비해 발행이자율의 이점이 명확하지 않고, 발행․유지비용이 높으며, 발행기준이 미비되어 있다. 둘째, ESG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이 목적대로 집행되는지를 관리하는 규정이 미흡하고, 자금집행에 대한 사후보고 규정도 충분하지 않다. 셋째, 기존 채권발행의 단순한 대체에 불과할 수 있고, ESG채권 투자의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다. 국내 ESG채권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세제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① 발행비용 및 외부검토비용의 지원, ② 조달자금의 투자시 투자세액공제 허용, ③ 이자비용의 보조 등을 제안한다. 둘째,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①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의 허용, ②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 또는 분리과세 허용, ③ 채권보유기간별 과세의 예외 인정 등을 제안한다. ESG채권을 활성화시키는 세제지원 방안의 기본전제는 세제지원에 적격인 ESG채권을 구분하는 것이다. ESG채권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격ESG채권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기로 ESG채권 발행 및 사후보고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ESG채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세제 측면에서 제안한 연구이며, 모든 ESG채권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을 제안하지 않고, 적격ESG채권으로 한정하여 세제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들은 세법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라는 점에서 과세당국의 세법개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proposes improvement plans to activate ESG bonds based on the status of ESG bonds at home and abroad. As the importance of ESG management has been highlighted, the issuance of ESG bonds in Korea is rapidly increasing, so it is necessary to discuss ways to activate ESG bonds that can have practical effect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support companies’ ESG management by presenting tax improvement measures that can most directly affect the activation of ESG bonds. As the issuance of ESG bonds in Korea has soared while regulations have yet to be revised, problems related to ESG bonds are raised. First, the advantages of the issue interest rate over ordinary bonds are unclear, the issue and maintenance costs are high, and the issuance criteria are insufficient. Second, there are insufficient regulations to manage whether funds raised from ESG bonds are executed for a purpose, and insufficient regulations for follow-up reporting on fund execution. Third, it may be just a replacement for existing bond issuance and lack flexibility in investing in ESG bonds. Considering the problems of domestic ESG bonds, the following tax support measures are proposed. First, as a tax support plan for issuers, it is proposed to provide support for issuance costs and external review costs, to allow investment tax credit when investing in procurement funds, and to subsidize interest expenses. Second, as a tax support plan for investors, it is proposed to allow income deductions or tax credits for investments, to allow low or separate taxes on interest income, and to recognize exceptions to taxes by bond holding period. The basic premise of tax support measures to activate ESG bonds is to distinguish ESG bonds that are eligible for tax support. In order to stabilize the ESG bond market, regulations on ESG bond issuance and follow-up reporting need to be strengthened in the wake of tax support for qualified ESG bond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posed a tax-based plan to activate ESG bonds, and proposed a tax-based plan for qualified ESG bonds, not all ESG bonds. In addition, the proposed improvements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tax authorities revise the tax code because of specific alternatives.
목차
Ⅰ. 서론
Ⅱ. ESG채권의 발행 현황과 선행연구
Ⅲ. 국내 ESG채권의 문제점과 해외 ESG채권의 세제지원
Ⅳ. ESG채권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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