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화가 중국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분석

• 영문명: Analysis of the Effect of Economic Growth of China's Fiscal Decentralization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최원익(won ick Choi)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14권 제3호, 141~15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1985년부터 2008년까지의 각 성·시에 관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해서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재정분권화를 위해 최근에 개발된 지표를 사용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재량권을 계량화해서 모형에 반영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는다. 인플레이션율의 증가는 중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필립스커브에 의하면 고용량의 증가로 대변되는 중국경제성장과 상충되는 개념으로서 향후 중국경제의 불안정성을 암시하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은 중국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전학파의 자유무역이론을 뒷받침하는 실증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출분권화는 중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세입분권화도 지출분권화만큼 크지는 않지만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국세나 지방세를 많이 부과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대와는 달리 지방정부의 자율재량권을 계량화해서 반영한 지표는 경제성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economic growth by using each province·city's panel data of China from 1985 to 2008. By using Recently developed fiscal decentralization index and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quantified this study finds the following conclusions. The increase of inflation rate affects positive effect on Chinese economy. This is the trade-off relationship with the growth of Chinese economy by the Phillips Curve theory. So this suggests the instability of Chinese economy. The affiliation of WTO of China shows positive effect on Chinese economy. This can be translated as the real evidence about free trade theory of Classical School.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in China led to economic growth and revenue decentralization also affected positively although it was not as much as expenditure decentralization's effect. Central tax and local tax negatively influenced economic growth; and differently from our expectation, local government autonomy quantified was not relevant to economic growth.

목차

I. 서론

II. 중국의 세입·세출제도 고찰

III. 선행연구

IV. 연구설계

V. 실증분석결과

V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재정분권화 경제성장 자율적 재정권 확률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Fiscal Decentralization Economic Growth Autonomy Random Effect Model Fixed Effect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