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이행과 개발협력 간일관성에 관한 국별 비교와 시사점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istency between Domestic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rea of Climate Change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임소영(Soyoung Lim)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22권 제4호, 209~22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0

국문 초록

전 세계 각국의 긴급하고 증진된 행동을 요구하는 기후변화 문제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며 다양한 정책들 간에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정책과 원조 정책 사이에 일관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이행 성과와 원조 규모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는 기후변화라는 범분야 이슈에 대한 국내 정책과 원조 정책 간의 일관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방법론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OECD 국가들의 기후변화 분야 SDG 국내 이행과 관련된 지수들과 ODA 실적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 유입량과 기후변화 ODA 비중 사이에 상당 수준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화석연료 수출품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기후변화 ODA 비중은 상당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기후변화 분야에 있어서OECD 국가들의 국내 정책과 원조 정책 간에 일관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범분야이슈인 기후변화가 국가 정책 전반에 있어서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각국이 국내 정책 설계와 이행 과정에서 기후변화 이슈를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e issue of climate change, which calls for urgent and improved action by countries around the world, requires cooper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fore, consistency among various policies on climate change is particularly important.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plementation of SDGs and the scale of assistance in the field of climate change in order to see if there is consistency between domestic policy and aid policy to address climate change issues. An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dices related to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SDGs and ODA amounts in the field of climate change by OECD countries was conducted. As a result, there i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imported CO2 emissions and the portion of climate change ODA. On the other hand, the amount of CO2 emissions embodied in fossil fuel export i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portion of ODA for climate change. Consistency between domestic and aid policies of OECD countries in the field of climate change is not sufficiently ensured, and climate change, the cross-cutting issue, is not being pursued in a consistent direction across national policy.

목차

Ⅰ. 서론

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이행

Ⅲ. 기후변화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Ⅳ. 기후변화 분야 SDGs 국내 이행과 ODA 실적 간 상관관계

Ⅴ.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공적개발원조(ODA) 기후변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climate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