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교회법전 제6권의 개정에 따른 교회 형법의 변화 연구

이용수  37

영문명
A Study on Changes in Penal Laws according a new Book VI of the Code of Canon Law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저자명
김의태
간행물 정보
『신학과철학』신학과철학 제40호, 69~96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인문학 > 기타인문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4.30
6,1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교황 베네딕도 16세 재임 당시 사제들의 미성년자 성추행 추문과 바티칸 은행의 부패와 비리가 불거지고, 가톨릭교회는 단순한 권고와 설득만으로 범죄의 결과인 피해와 추문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 2021년 5월 23일 교황령 「하느님의 양 떼를 잘 치십시오」(Pascite Gregem Dei)이 공포되며 교회법전 제6권인 교회 형벌이 개정되었다. 본 연구는 과거 규범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입법자의 개정 의도를 살펴보기 위함이며 그 의도는 형벌의 목적인 정의 회복, 범죄인의 교정, 추문 보상을 명확히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목자의 신속한 대응, 규율의 명확성 추구, 가중 처벌 강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구체적 형벌 명시, 범죄의 누계에 따른 처벌인 병과주의 원칙, 성직자만이 아닌 모든 신자에게까지 확대된 정직 처분, 시효 기한이 늘어난 특정 범죄, 범죄인의 죄책과 직권자의 연대성 등 형벌의 엄중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회법적 공평을 간과할 수 없기에, 범죄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 비례의 원칙, 범죄인을 위한 자비와 교정, 손해 보상 및 배상 강조, 금전적 보상만이 아닌 윤리적 보상까지 엄격함을 완화하는 조치도 추가되었다.

영문 초록

When Pope Benedict XVI was in office, the Catholic Church judged that it was difficult to recover from the damage and scandal resulting from the crime with simple recommendations and persuasion. When Pope Francis was in office, the Apostolic constitution「Pascite Gregem Dei」 was promulgated on May 23, 2021 and the penal law for the church (Book VI of the Code of Canon Law) was revised.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islator s intention to revise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past norms. Therefore the intention of the revision is to clearly realize the purpose of punishment, for the amendment of the offender, the restoration of justice and the reparation of scandal. For example, the severity of the punishment has been emphasized: Pastor’s proper and prompt measures, the vagueness doctrine, the act of aggravated punishment, the principle to impose together punishments, the suspension extended to all believers, certain crimes with an extended prescription, and the imputable criminal and the Ordinary with the solidarity. In addition, systems have been added to ease the strictness and to be applied with canonical equity: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mercy and amendment for the offender,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ethical compensation.

목차

서론
1. 개정의 배경과 필요성
2.「83년 법전」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변경사항들
3. 기타 변경사항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의태. (2022).교회법전 제6권의 개정에 따른 교회 형법의 변화 연구. 신학과철학, 40 (1), 69-96

MLA

김의태. "교회법전 제6권의 개정에 따른 교회 형법의 변화 연구." 신학과철학, 40.1(2022): 69-96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