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파산시 보험계약자보호에 관한 연구

• 영문명: Study for the protect of policyholders in that case of Insurance Company Insolvency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경영연구원
• 저자명: 전상기(Sang Gi Jeon) 김대룡(Dae Lyong Kim)
• 간행물 정보: 『경영과 사례연구』제33권 제1호, 77~10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의 경제위기 속에서 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는 어떤 관점과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선행연구에 관하여 개관해보고, 보험제도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살펴본다. 보험계약자 보호제도유형의 관점에서는 해외각국의 보험계약자 보호 사례 및 우리나라의 보험사 퇴출과정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보험계약자 보호방안은 어떤 것 인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보험사 파산시 피해가능성에 관한 신호효과와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자 보호의 방향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 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로 보험사 파산시 보험계약자 보호는 1) 보험의 기본 원리에 따르는 적절한 상호부조의 범위에 따른 보호를 하여야 한다는 것과 2) 최저금액의 보장과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장을 혼합한 혼합형 보험계약자 보호 방안의 채택이 필요하다는 것과 3) 보험 가입 시 피해가능성에 대한 신호효과를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점으로 정리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he thinking about the count action for the case of insolvency of insurance company. For this purpose we review the principles of insurance, the case of protection of policyholders of main country and the signaling effect of the insolvency case. Through this review we find the most adaptable policyholder protection method for korea. The main results are at first is keep the rule of the insurance not overflow the injury to others, and at second is the mixed policyholder protection method adaptation and the last is the needs of signal effect of policyholders responsibility case.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각국의 보험계약자 보호제도 및 방안

Ⅳ. 사례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보험사 파산 보험원리 보험계약자 보호 고객파악제도 혼합형 보호제도 Insurance company insolvency Policyholder protection Mixed policyholder protection method Signal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