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

• 영문명: Relation with a management Body and a representative association for residents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저자명: 김봉채(Kim, Bong-Chae)
•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7집, 39~6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집합건물법」제23조는 집합건물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규정한다. 이에 대하여「주택법」시행령 제50조는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규정한다. 양자는 모두 집합건물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면서 그 구성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양자의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정한 규모의 공동주택을 하나의 지자체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여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로, 집합건물법 과 주택법 의 관계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파악하고, 주택법 상 관리에 관한 규정은 일정한 규모의 공동주택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둘째로,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 성질에 대해서 관리단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볼 수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의사결정기관으로 파악하였다. 셋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기관성의 문제는「집합건물법」부칙 제6조에 의하여 구분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았다.

영문 초록

Management body(「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23) and Representative Meeting for residents(「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Article 50), Both of all are organizded for the purpose of Aggregate buildings management. but, that their members are different is causing a lot of confusion in the theory and practi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tatus of both. In this paper, the authors understand both the relationship as follows: First,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nd 「Housing Act」 are in the relationship general law and special law, and the express provisions of housing manager which is be specified in the Housing Act only applied to more than the number of household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econdly, Management body can be viewed as a unincorporated association, but Representative Meeting for residents is the decision-making organ of management body. Third, with regard to the problem of Representative Meeting for residents the representative agency, For the sectional owner s interests against the Representative Meeting for resident s representation is limited by Act on the own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ddenda Article 6

목차

Ⅰ. 서설

Ⅱ.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관계

Ⅲ.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

Ⅳ.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주체성과 대표기관성

Ⅴ.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관리주체 관리단 관리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주민자치 Housing manager management body Aggregate buildings Representative Meeting for residents Resident aut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