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Pardon and its Legal Regulation in Mongolia
- 발행기관
- 한국몽골학회
- 저자명
- Kang, Min-Wan Lkhagvamaa, G
- 간행물 정보
- 『몽골학』제37호, 221~25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기타인문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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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will explore the legal regulations of pardon in Mongolia. Specifically, it examines their historical development,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pardon procedure. Moreover, this research investigates pardon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by comparing the relevant regulations in granting pardons in Mongolia to those of other countries. Additionally, by assessing the current pardon system in Mongolia, the author provides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legal regulations of pardon. Abolishing the current presidential pardon law and adopting a special law that will regulate the procedure as well as amending the criminal code of Mongolia in the aspects of the rights to be applied to pardons, commutation, and remission of sentences are included.
목차
1. Оршил
2. Уучлалын түүхэн уламжлалын зарим асуудал
3. Уучлал үзүүлж ял эдлэхээс чөлөөлөх
4. Дүгнэлт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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