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Collective Redress in Japan: Status quo and future prospects
이용수 1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HATTA Takuya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23권 제3호, 105~12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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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본은 소액의 집단적 피해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집단적 구제수단을 도입하였다. 새로운 메커니즘은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금지명령이고 두번째는 손해배상청구이다. 손해배상청구에 초점을 맞추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오로지 정부거 자격을 인정한 소비자단체만이 당사자적격을 갖는다; 2) 2단계 구조로서, 첫 번째는 피해를 입은 모든 소비자에게 공통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두 번째는 피해를 입은 각각의 소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절차이다; 3) ‘옵트인 (opt-in)’ 시스템이므로 소비자는 이 시스템으로 배상받으려고 한다면 옵트인(opt-in)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이 시스템에서 다루는 사건의 범위와 손해는 제한적이다. 소비자 손해배상에 대한 새로운 메커니즘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래의 전망에 관하여, ‘옵트아웃(opt-out)’ 또는 ‘비구속적(non-binding)’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이러한 제도들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1) 법원에 기초한 집단적 피해구제수단이 소액의 집단적 피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2) 행정적 접근이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과 같은 다른 수단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영문 초록
Japan introduced a special mechanism of collective redress to tackle with small-mass harm consumer disputes. The new mechanism is two fold: One is injunction and the other is claim for damages. Focusing on the claim for damages, it has following features: 1) only consumer organizations qualified by the government have standing; 2) it is a two stage structure, the first being a procedure to confirm the matters common to all damaged consumers, the second being a procedure to evaluate and determine the money due to each damaged consumer; 3) it is an ‘opt-in’ system and the consumers have to show explicitly their intention to opt in if they were to get compensated by this system; 4) the scope of the cases and damages covered by this system is limited. The new mechanism for consumer damages is quite restrictive and is not expected to function well. As for future prospect, we should consider introducing a system that is either ‘opt-out’ or ‘non-binding’, but even these schemes have their problems, which raises a doubt as to whether or not collective court-based remedy mechanism is adequate to tackle with small mass harm problems and whether or not we should turn to other mechanism such as administrative approach or ADR.
목차
Ⅰ. Overview
Ⅱ. Historical Background
Ⅲ. Collective redress in consumer disputes; special proceedings
Ⅳ. Analysis - Evaluation of the status quo and Future prospects
Ⅴ. Summary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Collective Redress in Japan: Status quo and future prospects
- 증거수집절차와 증거조사절차의 구별에 관한 시론
-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한 입법적 제안
- From Transnational Principles to European Model Rules of Civil Procedure (European Law Institute/UNIDROIT): Rules on Collective Redress
-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립
- Collective Redresses in Korea
- 민사 확정판결 기판력의 시적범위의 한계
- The Developments of Collective Redress in Taiwan
- 국내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하여
- EU의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와 동아시아의 공통 플랫폼 구축
-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 ‘성인지 감수성’과 자유심증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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