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From Transnational Principles to European Model Rules of Civil Procedure (European Law Institute/UNIDROIT): Rules on Collective Redress
이용수 1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Astrid STADLER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23권 제3호, 129~165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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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사법통일국제위원회(UNIDROIT)와 비엔나에 위치한 유럽법률협회(ELI)에 의하여 시작된 공동학술프로젝트의 결과인 모델규칙의 집단적 피해구제 부분에 관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2004년 사법통일국제위원회와 미국법률협회(ALI)가 성안하고 채택하였던 “국제민사소송원칙(Principles of Transnational Civil Procedure)”의 후속 프로젝트이다. “국제민사소송원칙으로부터 유럽민사소송규칙으로”로 명명된 현재의 프로젝트는 유럽에서 국내 및 국제 사건에 적용될 민사소송규칙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유럽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학술프로젝트로서 유럽전역에 걸친 민사소송의 공통적 경향을 파악하고 유럽에서 민사소송법의 추가적 조화에 관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련의 모델규칙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모델규칙 중 집단적 피해구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논문은 전체 프로젝트의 배경과 특히 집단적 피해구제에 관한 장의 배경을 설명한다. 또한 집단적 피해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3가지 기본 절차인 (1) 손해배상 또는 기타 구제수단을 위한 집단소송, (2) 협상을 통하여 또는 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체결된 집단적 화해, (3) 재판외 집단적 화해에 대하여 법원의 승인을 얻기 위한 독립절차를 설명한다. 본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실무작업반이 집단적 피해구제에 관한 장의 초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논의하였던 주요 의제의 일부를 강조한다.
영문 초록
The following article presents the collective redress part of Model Rules which are the result of a joint academic project launched by UNIDROIT and the European Law Institute in Vienna. The project is a follow-on project of “Principles of Transnational Civil Procedure” that were elaborated and adopted by UNIDROIT and the American Law Institute in 2004. The current project, called “From Transnational Principles to European Rules of Civil Procedure” is an attempt to present rules on civil procedure for domestic and cross-border cases in Europe. It is an academic project, support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which tries to identify converging tendencies in civil procedure across Europe and to develop a set of Model Rules in order to provide a basis for discussion on the further harmonization civil procedure law in Europe. This articles focuses on the collective redress part of the Model Rules. It describes the background of the whole project, and of the chapter on collective redress in particular. It explains the three basic instruments for dealing with mass harm events: collective actions for damages or any other remedy, and mass settlements either negotiated and concluded while a collective action is pending or as a stand-alone proceeding with the main objective to obtain court approval for a mass settlement negotiated out-of-court. In its last part this paper highlights some of the key questions which had to be addressed by the Working Group when drafting the Chapter on collective redress.
목차
A. General Remarks on the ELI/UNIDROIT Project
B. Landscape of Collective Redress in Europe
C. Model Rules on Collective Redress (ELI/UNIDROIT)
D. Final Remark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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